노환규 “효과적인 정부 압박수단은 청구대행 중단”
노환규 “효과적인 정부 압박수단은 청구대행 중단”
원격의료 저지 등 대정부 투쟁 방향 2가지 제시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3.12.12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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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투쟁 수단은 ‘청구대행 중단’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정부 투쟁 계획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노 회장은 12일 의협 프레스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15일 궐기대회에 참여하는 의사 수로 투쟁의 성패를 가릴 수는 없다”며 “15일 집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될 대정부 투쟁의 성패 여부를 예상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대정부 투쟁 계획에 대해 2가지를 방향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을 우리(의사)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정부의 목을 조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정부의 목을 조르거나, (의료계가) 국민의 목을 어쩔 수 없이 졸라야 한다면 항복할 수 있도록 확실히 졸라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국민을 압박하는 수단은 강도 높은 수준의 파업이고,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은 ‘청구대행 중단’이라는 것이다. 

▲ 의료제도 개혁 투쟁에 나선 노환규 의협 회장이 지난 5일 김상범 동아대병원장을 만나, 현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병원계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보험금을 의사가 직접 청구해 받고 있다.

그는 “개원의만 할 수 있는 투쟁은 청구대행 중단이다. 건보공단과의 부당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환자들로부터 전체 진료비를 모두 받고 영수증을 지급해 직접 건보공단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으라고 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것이 정부를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의사들은 이 투쟁방법을 매우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 노 회장의 설명이다.

노 회장은 “이러한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전체 개원가가 일시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그 전에 환자를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의사들이 꺼려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방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계가 개별) 의사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면, 굉장히 강도 높은 수준으로 파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방법도 고려해 앞으로 대정부 투쟁을 계획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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