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 말·말·말 [동영상]
의료영리화 … 말·말·말 [동영상]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4.01.1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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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기를 드는 한편, 보건의료계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의료분야까지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생각은 대단히 잘못됐다. 의료의 공공성은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이 뜻하는 바와 민주당이 추구하는 길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은다면 의료영리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진료거부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 대신 민주당이 열심히 하겠다.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여, 야, 정부과 갈등의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갈등을 풀자고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휠체어를 타고 나온 김용익 의원은 “의료영리화 정책은 민주당이 있는 한 어떤 경우라도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이 정책을 포기할 때까지 힘을 모아서 앞장서서 싸우도록 하겠다. 어려운 운동에 지치지 않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응원했다.

김현미 의원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에 올라 왔다가 심사 한번 해보지 않고 폐지됐고, 19대 국회에 올라오면서 전혀 심사하지 않았다”며 과거 비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박재완 장관 당시 ‘당신이 기재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진수희 장관과 충돌을 빚었던 법안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거짓말 한 것이었다”며 “정부가 바뀐 이후 (심사) 배정해 달라고 하길래 서비스산업에서 의료를 제외하고 가져오라고 했더니 검토 후 법안 70%가 무력화 된다고 했다”며 이 법이 의료산업화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공개했다.

이날 가장 오래 발언한 이언주 의원은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원격진료가 정부가 말하는대로 혜택을 주는 것인지, 창조경제라는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조급함에서 나온 설익은 정책인지 진단을 해 보겠다. 산간벽지에 계시는 분들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방문진료, 공공분야에 대한 투자 등 대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이기도 한 오제세 의원은 “영리화 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나, 이것이 현재의 의료보험제도의 훼손 없이 현재처럼 낮은 수가로 진료를 받으면서 병원의 수익성을 높여서 적자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오해하도록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병원 자회사의 허용은 재벌병원만 살고, 나머지 의료 생태계를 죽이는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을 국민들은 잘 모른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목희 의원은 “이런 엄청난 정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좀 하자, 틀렸다 해도 쓱싹쓱싹 해치우나, 이런 정부가 어디 있냐”며 “의사들이 2만명이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해치웠지 않나”며 강한 어조로 발언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그는 “ 기초연금법 하나만 다루는데도 엄청난 진통이 있다. 청와대의 정무적 감각이 이 정도인가”라며 “청와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을 여기서 중단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에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이거 심사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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