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합리적인 사회적 시스템 마련해야
의료분쟁, 합리적인 사회적 시스템 마련해야
  • 이동욱
  • 승인 2014.11.14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동욱 대한평의사회 대표
최근 의료분쟁과 관련, 의료계 내외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가 있으면 교통사고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의료가 있는 곳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료분쟁문제는 필연적으로 존재해 왔다.

우리는 교통사고가 없는 사회를 꿈꾸고 의료분쟁이 없는 사회를 꿈꾸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의 바램이고 이상일 뿐 그런 현실은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성수대교사고, 세월호사건같은 국가적 재앙의 사고가 생길 때마다 항상 우리 사회는 비이성적으로 ‘이 사건을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고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을 것인가?’에만 골몰해 왔을 뿐 이성적으로 문제의 재발을 막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에는 소흘해 왔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재앙은 반복되어 왔다.

왜 우리나라는 누구 때문에 의사와 국민은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는 존재가 되었는가? 이런 현실은 국민과 의사 모두의 불행이다.

국민은 아프거나 생명이 위급할 때 의사를 찾고 의사는 위기를 당한 아픈 국민을 치료하는 존재이다.

의사와 국민은 같이 협력하여 국가적 목표인 국민의 질병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지켜 나가야 할 같은 목표를 가진 동지이지 절대 서로 대립하고 불신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소위 이 사회의 리더그룹이라 하는 사람이 의사의 과도한 책임을 물어 의료분쟁을 줄여나가자는 포퓰리즘의 유치한 주장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비이성적인 주장에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해진다.

의사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의 아버지이고 친구이고 형제이고 동료이다. 

국민들이 매일 운전을 하듯 의사는 직업상 매일 의료행위를 할 뿐이다.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은 의사도 정말 피하고 싶은 고통이나 이 땅에 의료가 있는 한 발생한다.

우리는 이런 의료분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과거 자동차 보험이 일상화 되지 않았을 때 길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언성을 높이고 끝이 없는 싸움을 하곤 했지만 요즘은 자동차보험이란 사회적 해결시스템을 구축한 후 절차에 따라 교통사고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한다. 

의료사고, 의료분쟁도 마찬가지로 한 가정의 가장에 불과한 개인인 의사에게 몇억의 개인 책임을 묻고 가혹한 처벌을 한다면 의사는 의료사고의 본질에 대해 과도히 방어적이 될 수 밖에 없고 점점 의료사고는 숨겨지고 음성화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또한 방어진료를 조장하여 국가적으로 엄청난 국민 의료비 낭비를 초래한다. 

이런 마녀사냥이 해법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공감하는 바이고 자동차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과 같은 합리적 사회적 해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의료가 국가의 의무라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의료분쟁의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가 지금처럼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뒷짐지고 방치하면 안 된다.

가령 일본의 산과무과실 보상의 사례의 경우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국가가 배상을 하고 의사의 책임을 묻는 것에 사건의 촛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 의료사고를 줄여나가는 계기로 삼는다. 좋은 사례이다.

의사 개인에게 가혹한 책임을 물어 해결하자는 포퓰리즘과 의사와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이제는 국민들도 단호히 거부하고 국민들이 나서서 그들의 선동에 환호하기 보다는 그들의 유치함에 이성적인 냉소를 보내야 한다.

말 한마디로 서로를 이해하게 하고 화합케 하여야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말 한마디로 의사와 국민을 나누고 말 한마디로 좌파,우파를 나누고 말 한마디로 기업가와 노동자를 나누고 지역을 나누고 심지어 세대를 나누어 대립, 갈등케 하는 것은 이 사회의 불행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되고 시민단체의 대표 등 소위 이 사회의 리더그룹이 되어 왔기에 우리 사회는 유달리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대립과 갈등이 심하다.

이제는 국민들이 이들의 분열케하는 말을 거부하고 현명해져야 한다.

우리는 이 사회를 분열케 하고 대립케 하고 이간질 하는 사람들을 퇴출시키고 이 사회를 화합시키는 Peace maker들을 이 사회의 지도자로 삼아나가야 한다.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의료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아직도 합리적 해결시스템이 없고 개인의 억울함의 문제와 개인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방치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반성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선진국가답게 합리적인 사회적 해결시스템 마련과 의료사고를 줄여나가는데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한평의사회 대표,  대한의사협회 전 의료분쟁조정법특별위원>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
오늘의 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