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민 후보 “文대통령 만나 저수가 문제 얘기할 것”
이용민 후보 “文대통령 만나 저수가 문제 얘기할 것”
저수가 개선방안 마련·비급여 존치 요구 등 6가지 약속 발표
  • 권현 기자
  • 승인 2018.03.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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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수가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겠다.”(이용민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이용민 의협 회장 후보는 13일 오후 2시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에서 회장 당선 직후 시행할 공약 6가지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공약 6가지는 ▲회원들의 의식화 작업과 투쟁을 위한 조직화 ▲당선자 신분으로 비대위와 함께 협상단 인선과 협의 과정을 직접 참여 ▲저수가 개선방안 마련, 예비급여제도 폐지, 지불제도 개편 시도 중단, 의협 주도의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마련 ▲정부와의 모든 협상의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통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의료 수가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을 확보 ▲정부에 진정성을 갖고 수가 현실화 방안 등 의료계가 제시한 전제조건을 받아들이고 과별 존폐 사항으로 분류되는 일부 급여화 불가 항목에 대한 비급여 존치 약속 요구 등이다.

이 후보는 “당선 이후 취임 전까지 당선자 신분의 한 달간을 그냥 흘려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모순된 한국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선제적 대안 제시 차원으로 회원들에게 공약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

“투쟁 조직화할 것” 

이 후보는 회장 당선 직후부터 바로 회원들의 의식화 작업과 투쟁을 위한 조직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 직후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현안 설명회를 지역별로 순회하며 시작하겠다”며 “각 병원 단위, 지역 단위를 세분화해 동시다발적으로 설명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존 반상회를 활성화하고 설명회의 내용과 방식을 통일해 회원들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쟁하는 협상단 꾸릴 것”

이 후보는 당선자 신분으로 비대위와 함께 협상단 인선과 협의 과정을 직접 챙길 것을 다짐했다.

그는 “현 상황은 당선 이후 현 집행부로부터 한가하게 회무 인수인계만 받고 있을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당장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비대위와 긴밀히 협조해 강력한 투쟁을 전제로 협상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존폐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회장으로서 직접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수가 개선 약속, 하부까지 전달되지 않아” 

정부와 협상 전제 조건으로 현실성 있는 저수가 개선방안 마련, 예비급여제도 폐지, 지불제도 개편 시도 중단, 의협 주도의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마련을 강력히 주장하고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가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하부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정부가 의료계가 주장하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재인 케어를 강행하려 한다면 의료계의 저항은 한층 더 거세지고 강력 투쟁의 명분과 동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창구 단일화 약속

비대위의 기존 요구안대로 정부와의 모든 협상의 창구는 의협으로 단일화할 것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최근 보건복지부 손영래 과장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복부 초음파의 예비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와 의논하고 협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비대위와 이를 시행하는 시기와 최종 결정을 비대위와 협의한다고 합의했지만, 그런 내용은 모두 빼고 마치 의료계 전체가 합의해 예비급여 고시를 시행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영래 과장을 위시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무시하는 복지부 관료들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의협 비대위와의 협상에 마찰이 있자 개별 의사회나 학회와 접촉하여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분열책에 더 이상은 속아서는 안된다. 각 과별 의사회, 의학회, 의료계 임의단체들을 포함한 모든 단체가 정부와의 개별 접촉을 중단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만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의료 수가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약속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이 후보는 “당선 직후 대통령 면담을 추진해 의료계의 주장을 최고 의사 결정권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겠다”며 “대통령 면담 이후 정부에서 의료계를 향한 모든 조치는 곧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뜻이 의료계의 합당한 주장과 배치된다면 이는 오히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버리고, 배수의 진을 친 상태에서 치르는 투쟁은 무엇보다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수가 현실화 방안 등 의료계가 제시한 전제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에 의협 비대위가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단계적인 실행안을 제시 하는 등 성실히 의-정 협의에 임하길 촉구할 것”이라며 “정부가 선동적인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를 하려 한다면 필수의료 확충과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결정 등 핵심적인 부분을 의료계와 협의해 진행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전공의 기소문제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고 봉직의 부당해고 등 신분 불안 문제, 의료계 미투(me too) 문제와 관련해 헬프콜 제도를 조기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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