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당선인 ‘상복부 초음파·예비급여 고시’ 철회 해법은 ?
최대집 당선인 ‘상복부 초음파·예비급여 고시’ 철회 해법은 ?
“4가지 요구 사항 복지부 전달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투쟁 전개”
  • 권현 기자
  • 승인 2018.03.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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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최근 의협 비대위로부터 투쟁과 협상단 구성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 게다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와 예비급여 고시 철회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정부에 보내면서 문재인 케어 저지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을 모양새다.

최 당선인과 비대위는 지난 26일 정부에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 중단 ▲시행 시기 추후 재논의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의 비급여 적용 ▲의정 실무협상단에서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 교체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월 중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본지는 최 당선인에게 문재인 케어 추진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 고시와 예비급여 고시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과 일각에서 최 당선인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다.

▲ 최대집 제40대 의협 회장 당선인

-. 5월1일 임기 시작 전부터 여러 현안을 살펴보느라 바빠 보인다. 당장 시급하게 처리할 것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및 예비급여 80% 고시의 철회다.”

-. 26일 열린 비대위 위원장단 회의 결과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방향성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고시는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조건은 정부와의 합의라고 볼 수 있나?

“우리나라에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비급여가 급여화 항목으로 꾸준히 넘어왔다. 비급여 중 필수적, 의학적 의료행위가 건강보험으로 넘어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재정 문제였다.

대표적인 것이 상복부 초음파다. 의료계는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급여 논의를 오래전부터 해왔다. 진단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비침습적 검사로 환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검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2017년 하반기로 잡고 추진한 바 있다.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 전체를 잡고 있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필수적 의학적 비급여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급여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전체의 급여화는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전 정부들도 필수적,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 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너무 과격하게 비급여 전체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막겠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필수적, 의학적 비급여를 항목별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급여화에 나설 수 있다.

의료계 대부분은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화에도 찬성할 것이다. 단지 문제삼는 것은 산정기준으로 예비급여 8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비급여는 보장성 강화와 전혀 상관없이 비급여와 의료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국민과 의사를 기만하는 것이다.“

-.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을 의정 협상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손 팀장이 제외되면 의정 협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아니면 다른 의미가 담겨있는지?

“손 과장은 협상 과정에서 ‘무조건 예비급여를 철폐할 수 없다’고 확고하게 주장해 대화 진행이 안 됐다. 협상에 참여한 의료계측 인사들 사이에서 손 과장과 더는 대화 못 하겠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다. 한 개인을 지목해서 요구 조건을 내건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치된 합의가 나와 손 과장의 배제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일단 전면 급여화를 진행하고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가 적정성은 이후 판단하고 조정하면 되지 않겠냐고 한다. 의료계가 무턱대고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말도 안 된다. 일선 병·의원 중 30~40%가 도산할 것이다. 시민단체 중 일부는 광우병 집회, 박근혜 촛불 탄핵, 반미 활동 등에 참여한 친북·종북 반국가 단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계에서 전문성을 대표하는 단체와 논의해야 한다.”

▲ 최 당선인이 지난 18일 전국의사 대표자결의대회에서 연설 중인 모습.

-. 문재인 케어 저지와 관련해 민간-정부-의료계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계의 협조 없이 전문적인 지식과 배경이 필요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전문가인 시민단체들이 나오면 대화와 협상 자체가 안된다. 다만 추후에 공청회를 통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다.”

-. 일각에서는 의협 회장이 정계 진출의 포석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말도 안 된다. 사회 운동 경력이 18년이다. 정계 진출은 의협 회장을 하지 않아도 다른 길로도 할 수 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반드시 막기 위해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섰고 당선됐다. 저수가 진료비, 불합리한 사후 심사제도와 무차별 삭감 행태 등 의료 제도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에서 자연스럽게 회장 선거에 나온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70조~100조원이 소요되는 국가의 존망을 좌지우지할 정책이다.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총만 안 들었지 전쟁이다. 전쟁이기 때문에 큰 성과를 내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투옥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계 진출에 대해 생각할 겨를은 없다.”

-. 일각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외 분야에서 정치적인 행보를 우려하고 있다.

“의협 정관 중 겸직 금지 의무에 따라 다른 활동은 불가능하다. 병원도 정리하고 사업체도 양도해야 한다. 사회 운동 대표직도 사임해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방법도 고려하는지. 

“국가 정책과 관련된 큰 이슈는 대통령 한 사람만 만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복지부나 기획재정부 등도 여러 기관과 연관됐기 때문이다. 대정부 투쟁을 통해 정부쪽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대통령을 만나야 할 것이다.”

-. 4월로 예정된 집회는 지난해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같은 방식인가?

“최근 복지부에 상복부 초음파 급여 고시에 대한 의협 회장 당선인과 비대위의 대정부 요구 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일단 복지부의 답변을 기다린 후 받아들인다면 대화를 재개할 것이다.”

-. 임기 시작 전까지 계획은?

“비대위에서 투쟁과 협상단 구성에 대한 전권을 본인에게 위임했다. 4월22일 정기대의원총회 전까지 비대위와 긴밀히 논의해 4월 투쟁을 계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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