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병상 100개 넘어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병상 100개 넘어야”
[일요인터뷰]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 “껍데기만 공공병원,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어려워 … 설립 목적 저버렸다”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07.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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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놓고 대전을 중심으로 장애아동 가족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이 부족한데다 추진 과정에서 정작 장애아동 가족들의 의견 수렴도 배제됐다는 이유다.

▲ 비영리단체 토닥토닥 김동성 대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해온 비영리단체 토닥토닥 김동성 대표는 최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공공을 살려주세요’라는 메시지를 가슴에 달고 1004배를 시작했다. 김동성 대표는 중증장애아동 건우의 아빠다.

김 대표는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200여개 있는 어린이재활병원이 대한민국에는 민간어린이재활병원 단 1개뿐”이라며 “대다수 재활병원들은 수익성이 없다고 소아재활치료를 기피했고, 소수의 재활병원에서도 대기를 걸고 기다려야 했다. 중증장애라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입원 등 치료를 거부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증장애아동이 조기에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안), 공공병원 아니다”

장애아동가족과 대전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운동’을 하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까지 이끌어 냈지만, 막상 뚜껑이 열린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안)은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아동의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병원의 모습이 아니라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병원은 최소 규모로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감당하기 어렵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법상 최소 규모인 입원 병상 30개 정도의 규모로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입원 등 집중재활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도로는 장애아동 조기진단 및 조기개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아동이기에 반드시 대비해야 할 응급상황에 대처하기도 힘들다. 복지부는 재활치료 조차 받지 봇하는 아동들과 입원 거부를 당하는 아동들의 현실을 알면서도 이 규모를 제시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사업 공모를 통해 건립비의 50%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민간 병원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를 기피하기 때문에 공공병원으로 건립하자고 했던 것인데,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공공 재활치료서비스가 제공될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004배를 진행하고 있는 김동성 대표

 

또 “국립 운영은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지자체를 통한 위탁 운영을 유도하고 있는데, 의료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추진 방향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말했다.

복지부는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의 용역이란 이름으로 장애아동가족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은 무시했는데, 그 전문가 집단이 박근혜정부 때 관련 용역을 맡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부정적으로 결론 냈던 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는 “당시 복지부는 이 결론을 근거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기관에 용역을 주며 의견을 수렴하면서 왜 장애아동가족들과 시민단체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공모중인 1개소 병원, 100개 이상 병상으로 만들어야”

김동성 대표는 전국 9개의 모든 권역에 재활의료센터 건립이나 기존 병원의 지정이 아닌 집중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시스템을 갖춘 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공모 중인 1개소 병원은 우선 입원 병상 100개 이상으로 건립하고, 나머지 권역은 공공 병원의 기능과 권역별 수요를 다시 고려하여 병원 규모를 결정해야한다”며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운영하되 위탁 운영이 불가피할 시에 의료공공성을 보장할 대책 마련해, 최소 1개소는 국립 운영으로 전국에 세워질 어린이재활병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권역별로 장애아동가족들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운영도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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