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변화와 사회투자정책
복지정책의 변화와 사회투자정책
  • 강기정 의원
  • 승인 2007.06.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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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의원
최근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큰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사회투자정책’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투자정책이란 문자 그대로 미래를 위해 사회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사람과 사회에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과거 IMF 경제위기 이후 최저선의 사회안전망을 통해 저소득층 보호에 중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국민일반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투자정책’의 주된 내용은 이렇다.

우선 과거 복지정책이 특정계층을 위한 소득의 재분배였다면 이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이 기회의 균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긴급지원법과 같이 문제 발생이후 대응하기 보다는 생계곤란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복지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이 저소득층 등 특정계층을 위한 복지가 아닌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다수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도 있다.

사회일자리 지원사업 등 복지지출 자체도 고용 및 산업연관 효과를 고려한 정책의 지속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투자의 주된 대상은 기본적으로 아동이며, 보육서비스가 중심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가뜩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의 희망인 아동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제가 동료의원 78인과 함께 대표발의해 통과된 노후소득보장법인 ‘기초노령연금법’ 역시 단순 저소득층에 국한하지 않는다. 노인 일반에게 연금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니 이것 역시 일종의 사회투자인 셈이다.

복지는 미래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를 논하고 있지만 성장과 분배가 서로 어울려 상승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면 안된다.

복지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시점이 97년 경제위기 이후임을 볼 때 불과 10년동안의 일이다. 아직도 제대로 된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멀고도 험하다. 다만 성장과 분배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많은 사회적 과제가 남아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양극화를 넘어 국민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그 해답은 ‘사회투자’이다.

[강기정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열린우리당/초선/광주 북구갑) 약력]

* 고흥 금산중학교 졸업 (79)
* 광주 대동고등학교 졸업 (82)
*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전) 열린우리당 부대표
* 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전)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 17대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재) 열린정책연구원 이사
*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당정특위 위원
* 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 위원
* 국회의원 축구연맹 회원

강기정 의원 홈페이지 http://kj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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