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이번엔 빠져나갈 구멍 없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이번엔 빠져나갈 구멍 없다
공정위 장기 조사에 제약업계 긴장…가격담함 상당부분 포착
  • 헬스코리아뉴스
  • 승인 2007.01.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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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조사가 장기화되면서 제약업계가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29일 “현재 10여개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다음달 중순까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 착수한 이번 조사는 당초 연말까지 매듭지을 방침이었으나 다음달 중순으로 조사시한이 연장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제약업체와 약국·병원간 리베이트 관행뿐 아니라 약품 거래와 관련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격담합 여부 등 광범위한 불/탈법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제약업체들이 병원·약국에 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약품 공급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제한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리베이트 규모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과 약국 등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특정 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제약업계의 고질적 거래 관행과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서도 “유통구조의 특성상 도매상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 있어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조사여부에 따라서는 국내 제약업계에 큰 파장이 올 수도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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