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문재인 정부, 제주영리병원 강행하나”
무상의료운동본부 “문재인 정부, 제주영리병원 강행하나”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10.0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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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내일(3일) 열리는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관련 제주도민 배심원 200명의 토론을 앞두고 시민단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일, “문재인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강행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같이 의혹의 근거로 국토교통부 소속인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론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중국 녹지국제병원 측의 대리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본부에 따르면 일부 JDC의 고위 임원은 공론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7월 말 서울에 출장까지 가면서 공론조사 위원을 면담했다는 문서가 확인됐으며, 지난 9월 중순에도 공론조사 관련 인터뷰 명목으로 부산까지 출장을 다녀 온 문서도 나왔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내 병원의 불법적인 우회 투자 의혹도 제기했다.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공론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조차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론조사에서는 제주도민 3000명에게 물은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무상의료본부는 문제점으로 꼽았다. 제주도민과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도움이 될 병원이라면 사업계획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론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주 영리병원은 불허되어야 한다”며 “제주 영리병원 중단을 출발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왔고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은 규제프리존 법 등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들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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