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포퓰리즘 복지는 그만해야합니다"
[신년인터뷰] "포퓰리즘 복지는 그만해야합니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보편적 복지가 기본은 맞지만 양극화 심화시켜”
  • 임효준 기자
  • 승인 2019.01.1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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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14일 헬스코리아뉴스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보건의료계 전반에 공동체의식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책임을 강조했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14일 헬스코리아뉴스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보건의료계가 공동체의식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책임을 가져야한다고 당부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효준 기자] “포퓰리즘(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형태) 보편적 복지는 그만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로 어려운 취약계층, 중증장애·발달장애, 독거노인, 중복장애인들처럼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혼자서 힘을 얻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행정에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가 기본은 맞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오히려 양극화의 간격을 더 넓힐 수 있기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선택적 복지로 제도적 예산과 툴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담아나갈 때 이 어려운 시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은 맡은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금산군수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대통령비서실 및 내무부, 국무총리실, 건양대학교·나사렛대학교 부총장을 거쳐 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국회 입성한 3선 의원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선택적 복지를 주장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각양각색의 여러 사람들이 각자 움직이는 사회다 보니 특히 민주사회, 자본주의는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늘 긴 호흡과 긴 안목으로 기준과 질서, 원칙 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회역사와 흐름 속에서 소외받거나 이탈되고 덜 배려되는 사람들을 되돌아볼 수 있을 때 보건의료에서의 복지에 대한 미래의 방향성도 어렴풋이 가닥을 잡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랜 공직생활에서 익힌 진지함과 겸손함이 몸에 배인 이 위원장은 지금의 정치형태에 대해 날선 비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진정한 소통은 결과보다 과정중시문화 ... 정부 최고 결정권자부터 인식 개선해야"

“나라마다 시대마다 소통을 강조하지만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 의견에 끌려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최종 선택은 결정권자의 몫이라고 해도 논의과정에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는 정치 메카니즘으로 바꿔어야 합니다. 또 너무 결과만 우선시되어 과정의 진정성이 무시되고 단기적인 문제해결만 치우치다 보니 진정한 소통이 되지 못했습니다. 공청회마저 요식처럼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어버린 정치권의 문제가 큽니다. 최고 결정권자부터 인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가 말하는 최고 결정권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정부가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의사선택을 할 수 있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의견을 듣는 지 의심스럽다. 나를 지지한 사람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이다. 대기업들의 어려운 입장도 듣고 규제를 풀어줄 것은 과감히 풀어야 한다. 대기업이 살아야 중소기업도 산다”고 주문했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던졌다.

“그동안 모든 정부가 규제혁신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지난번 서비스기본 발전법은 영리의료를 합리화시켜준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처나 입법 조사처가 큰 관련성이 없다고 해도 막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나 신약을 개발한 업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시간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몇 달이면 될 것을 우리나라에서 몇 년이 걸린다면 그 사이 외국에서는 벌써 국내 제품을 능가하는 새로운 신 의료기기와 신약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규제혁신을 이야기하지 말고 정부가 기업체에 공무원을 파견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다람쥐 쳇바퀴’처럼 ‘녹음테이프’처럼 ‘다시 또 해와라’만 반복할 것입니까?”

그는 “외국은 줄기세포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 및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우리는 황우석 신드롬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윤리가 있고 다른 나라는 윤리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규제를) 풀 건 풀어야 하는데, 관료주의의 책임 추궁만 생각하다보면 외국은 ‘팍팍’ 치고 나간다”며 “정부의 인식이 변화지 않으니까 국민의 인식도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규제 혁신, 말로만 말고 풀건 풀어야”

“의료기기·신약개발 '다람쥐 쳇바퀴·녹음테이프' 행정 그만둬야"

그는 이를 위해 “현재 국정 책임자인 정부·여당과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및 각 지도자 리딩그룹의 인식을 깨우치고 의견을 종합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 그래서 대안이 나오면 정부·여당은 논의를 통해 겸허히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자기방어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유불리를 따지거나 자기방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현정치권이 하지 말아야한다"며 규제혁신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유불리를 따지거나 자기방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현정치권이 하지 말아야한다"며 규제혁신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법’으로 도움 받은 희귀성 단체 질환자들이 찾아와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를 잊지 못한다고 했다.

“복지부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법을 만들면 일의 범위가 자체적으로 넓고 다양해서 어렵다고 다음에 하자고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만 30만, 넓게 보면 100만이 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해외에서 제조되는 약을 어떻게 국내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기에 지금부터 시작해야만 한다고 강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돼 현재 시행 중이다.

법안 발의 당시 환노위에 발의자가 없어 결국 문외한이었던 그가 갔고,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간사로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한 결과였다.

 

삶의 현장에 꼭 필요한 법안 마련에 방점

헬렌 켈러법 등 소확행 법안 준비 중 

19대 때 발의한 ‘장애인 및 노인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법’ 또한 마찬가지다.

이 법안은 나사렛대학교 부총장 시절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학생이 1주일째 학교에 오지 않아 알아보니 훨체어 A/S 받는 곳이 서울에만 있어 장애인의 고충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입법을 강행했다.  

“휠체어가 우리나라의 것이 아니라 외국산이라 비싸고 외국인 체형에 맞춰져 (우리에게) 맞지도 않았습니다. ‘왜 정부차원에서 하지 못하는가?’ 생각해서 한국형 디자인을 만들고 보급하는 것에 대한 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는 최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 연속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시각과 청각이 따로 구분된 장애인법 대신, 시각과 청각, 이중 중복 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가칭) 한국형 헬렌켈러(Helen Adams Keller, 1880년 6월 27일 ~ 1968년 6월 1일)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가 꿈꾸는 진정한 복지사회를 위해서다.

“가족들과 격 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작은 행복, 소확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렌 컬러법으로 이중 장애인을 돕는 것만으로도 기쁜일 입니다. 보건의료는 다양하지만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더 배운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역지사지를 생각하면 보건복지 관련 문제들은 풀릴 것입니다. ”

이 위원장은 지난 한 해를 노이무공(勞而無功·온갖 애를 썼지만 보람이 없다)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보건복지분야 종사자들과 함께 노력했었고 다시 새해에 희망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보건복지는 어려운 경제여건이 그대로 나타나서 그늘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함께 헤쳐 나간다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나라 전체에 활력을 만드는 요체로 국가복지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풍요와 다산의 황금돼지 기운이 널리 퍼지는 한해가 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보건의료계가 공동체의식을 통해 활력을 만드는 요체로서 국가복지수준향상에 함께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새해인사로 감사함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보건복지분야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건의료계가 공동체의식을 통해 활력을 만드는 요체로서 국가복지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새해인사로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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