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대적 과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대적 과제”
한의협, 신년 기자간담회서 올해 사업계획 발표 ... 한의사 역할 확대에 방점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1.18 06: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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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2019년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차의료 통합의사로서 한의사 역할 확대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17일 한의협 5층 강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년도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17일 한의협 5층 강당에서 신년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최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통해서만 보험료를 받고 있다. 다시말하면 현대의학명으로 진단하도록 사실상 의무화가 돼 있는 상태인 것이다. 한의사에게 진단의 의무를 강제해 놓고 진단의 도구를 주지 않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범위 계속 늘어날 것"

최 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그 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대법원의 법률 행위에 전속돼 있다”며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사용과 피부미용레이저 사용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바꿨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면허의 범위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치과의사가 배웠고 안전하다면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대법원이 이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의료계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며 “시간이 흐를수록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의 범위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법적 모순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를 통한 국민의 한의사 역할’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두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한의사들이 얼마나 다양한 주사를 사용하는지 모르고 각종 진단검사를 하는지 모른다”며 “한의사들도 예를 들어 정맥주사를 사용하고 KCD 진단을 한다는, 현대의학과 밀접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갖게 하기 위해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의사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조직화된 투쟁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의대생, 한의대생의 가족과 학부모들, 전공의들 및 공보의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뭉쳐서 협력하고, 한의협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 물리력도 행사해 나갈 것이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올 3월 급여화가 결정된 추나요법외에 첩약, 한약주사제, 천연물의약품 등 한의약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1차 의료 통합의사로서의 한의사 역할 강화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차 의료의 강화는 시대정신 ... 한의사 역할 높여 나갈 것”

최 회장은 “1차 의료의 강화는 시대정신”이라며 “한의사들도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제, 장애인 주치의, 치매 국가책임제 등 공공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의사의 역할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방과 한방간에 끊임없는 논란을 빚고 있는 양·한방 의료일원화와 관련, “지난해 의료일원화 논의를 위해 운영됐던 의한정협의체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의한정협의체는 궁극적으로 의료일원화를 논의할 수 있는 팀이다. 대표자들의 마음이 맞았지만 각 단체의 추인을 얻지 못해 불발에 그쳤다”며 “올해부터 다시 제한된 영역에서라도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일단 일원화 주장을 하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뚝심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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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 2020-02-16 21:01:13
환자 치료를 위해
가능한 모든방법으로 치료해주세요.
한방이든 양방이든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요.
한방에서 의료기 사용이 잘못인가요.
엑스레이찍어서 눈으로 보고 치료를 해야지요.
의료기가 의사만 사용하라고 만들었나요.
기술과 과학 발달로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양한방 누가 사용하든 문제 될거 없어 보이네요.
의료기 만든 사람이 의사만 사용하라고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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