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손쉬운 타협과 굴복은 없을 것”
최대집 회장 “손쉬운 타협과 굴복은 없을 것”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3.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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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5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예고했다.

지난 1월말 의사단체가 제안한 진찰료 30% 인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데 따라 투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회원들의 강력한 목소리가 이어지자 대정부투쟁에 앞서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13만 회원을 대상으로 2월22일부터 3월3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5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회원 설문조사 공식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설문조사 결과 의협 회원의 91%가 의료정상화를 위한 투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10개월 동안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손쉬운 타협과 굴복은 일제히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 회장은 “대화와 협상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협상이 안됐다. ‘의료를 멈춰서 의료를 살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투쟁에 대한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3번의 집회가 있었다”며 “직업 특성상 투쟁은 자주할 수도 없고 흔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정상화를 위해) 집단 휴진과 그 이상의 투쟁 방법을 동원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강도 높은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며 “극단적으로 24시간 전국 일제 휴진 등 의사총파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최 회장은 설문조사결과 72%의 회원들이 투쟁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복지부와 대화는 공식적으로 중단했지만, 국회 토론회, 입법안 논의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서들을 계속 제출하고 있다”며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24시간 휴진 등 총파업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다양한 의견이 나온데 따라 투쟁 방법론에 대해선 앞으로 있을 상임이사회나 시도의사회 회의에서 식구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쟁 시기를 묻는 질문에 최 회장은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그는 “언제 투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말하기 힘들다”며 “의사들이 집단 추진 일을 한달 전에 미리 공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정부투쟁에 있어 혹시라도 있을 정부 탄압에 대한 우려에 대해 최 회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거 노환규 집행부 시절 파업 이후 보건복지부 규제도 있었고 탄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탄압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고 상황을 매우 악화시킬 것이다. 고발을 한다든지 개인적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무섭지 않다. 여러 정책사회적 운동, 시민사회운동 등으로 유치장에 감금되거나 형사고발을 당하며 억류당하는 일들이 많았다. 가족들도 인지하고 있고 감옥에 갈 생각도 하고 있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어 “의료계가 표면적으로 조용한 것 같지만 의료계의 설문조사결과 왜곡과 모순에 대한 개혁 의지가 대단히 높다. 집행부의 의지, 전 의사회원들의 지금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최 회장은 시민단체 및 사회각층, 전문가 단체와의 연대에 대해 회원들의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선 “(의사들이 사회 전반의 문제해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연대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미국 (의료) 사회를 보면 100년 이상 여러 직역단체들과 협력한 역사가 있다”며 “민생정책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시민단체, 직역단체, 직능단체들과 협력할 생각이다. 정당한 권위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의 이같은 생각에 대해 의료계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며 “정부가 한유총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지 않는 상태다. 가라앉는 배에 몸을 싣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국민여론까지 악화될까 걱정된다. 지금은 자중해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도 어려운 상황인데 의료계가 정부와 척을 질까 무섭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설문에 응할 수 있어 반복, 허위 투표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설문조사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설문 문항도 투쟁 방향으로 치우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일각의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그는 “실제 사례를 봤을 때 중복되는 경우는 없었다”며 “기존에 확보하고 있었던 이메일과 대조했을 때 오타 이메일과 애매모호함이 있는 건수가 2000건 있었다. 이 건들은 전부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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