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 의료보험 법안 美 헬스케어 업계 ‘정조준’
샌더스 의료보험 법안 美 헬스케어 업계 ‘정조준’
전국민 의료보험 법안 ‘메디케어 포 올 2019‘ 의회 제출

통과될 경우 약값 인하로 제약바이오 업계 신사업 타격

통과 관계없이 내년 대선까지 시장 불투명성 이어질 듯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04.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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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 샌더스
버니 샌더스

[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기자] 2016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한 버니 샌더스 미국 버몬트주 상원의원이 지난 4월 10일 미국판 전국민 의료보험 격인 ‘메디 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 2019‘ 법안을 상원에 제출하면서 미국 헬스케어 업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샌더스 의원의 법안은 ‘미국 국민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제도 실현’을 목적으로 현행 65세 이상 노인들만이 대상이던 의료보험을 전 국민에게 적용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오바마 케어' 2탄이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가 약값에 관여하게 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한다. 마치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처럼. 

법안 제출의 영향은 대표적 선행지표인 주식시장에도 즉시 반영됐다. 블룸버그그룹에서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법안 제출 바로 다음 주인 15일부터 19일까지 월가 헬스케어 부문 주가는 4% 가량 빠졌다. 19일 소폭 반등하기는 했지만 주초의 하락 흐름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버니 샌더스는 지난 대선 도전 당시에도 같은 법안을 들고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엘리자베스 워렌(메사추세츠), 커스틴 질리브랜드(뉴욕), 코리 부커(뉴저지), 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 등 상원 소속 다른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샌더스 법안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제약·바이오 업계의 불안은 4년 전에 비해 더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직 대선이 1년 반이나 남았으며 샌더스가 민주당 경선을 통과해 본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생각만큼 높지 않다는 점을 들어 미 헬스케어 시장 침체는 일시적일 것이라 바라본다.

설사 샌더스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연방 의회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도 이들 전망의 근거 중 하나다.

하지만 샌더스의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이슈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더 많다.

선거전이 치열해질수록 의료보험에 대한 미국 국민들에 대한 관심도도 덩달아 뜨거워질 것이며 이러한 관심 증가는 샌더스가 낙선한다하더라도 헬스케어 업계에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게 주요 근거다.  미국 국민의 56%가 샌더스의 의료법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지난 3월 CNBC의 여론 조사 결과는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김충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메디케어 포 올’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공보험 확대에 따른 사보험 시장 축소 ▲메디케어와 제약사의 직접 약가 협상 등에 따른 제약사 권한 축소 ▲고가 혁신의약품 개발 가능성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고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정치권의 헬스케어 정책 관련 발언은 항상 주식시장에서 중요 이슈로 작용했기에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샌더스 의원은 2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우리가 헬스케어를 모든 미국인들의 보편적 권리로 만들고 있기에 헬스케어 분야에서 기업들의 탐욕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글을 올려 자신의 법안이 미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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