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만 헌신” vs 정부 “보상하겠다”
의협 “의사만 헌신” vs 정부 “보상하겠다”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4.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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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최대집 집행부가 들어서고 처음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가 여러 방안에 대해 대안을 찾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겠다며 의료계를 다독였다.

 

최대집 회장 “비판적 의견 폭넓게 수용하고 의료 멈출 수 있는 각오로 싸워 나갈 것”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님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비판적 의견 등도 폭넓게 수용할 것”이라며 “(올해도)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의료를 멈출 수 있다는 각오로 싸워나가겠다”고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의 제안을 최종 거부함으로써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다”며 “이번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출범 및 대정부 투쟁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외길로 내몰린 것이다. 말도 안되는 초저수가, 살인적인 근무시간, 불합리한 의료규제, 기본적인 자유조차 박탈된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40대 집행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달려왔지만 대의원들이 보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안다. 기대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며 “의협은 회원들의 총의를 수렴해 전면적 투쟁으로의 국면전환을 선언하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출범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3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대의원들에게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올해 집행부는 불합리한 각종 보건의료규제 및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해 올바른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수가정상화를 비롯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과도한 의사의 진료량과 진료시간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지원, 일차의료 활성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을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려면서 “의료계의 대동단결이 필요하다. 집행부와 의쟁투가 뜻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호 의장 “주객이 전도된 현 정부 정책 오류투성”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의협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 우리 의사만큼 헌신한 직종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며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입안과정에서 의료의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의 현실감 있고 합리적인 의견을 묵살한 채 탁상공론식의 일방적인 정책의 강요만 있었다. 이는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된 것이 아니냐”고 유감을 표했다.

이철호 의장은 “정부는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이냐”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현실적인 재정정책을 확립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건강보험법에 당해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기금으로 국고보조하게 돼 있음에도 매년 15.3%만 출연하고 있다”며 “14%는 국고 즉 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세 중 건강증진기금에서 보조해야 하는데, 법이 시행된 지 13년간 미수금, 즉 외상으로 치부한 액수가 무려 21조5891억원이나 되며 현 정부 들어 2년만도 4조4121억원 미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통계수치는 국회에서 총리가 답변한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겠다는 언급은 없었고 단지 건보재정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보건복지부 장관은 겨우 20조원 남은 재정에서 10조원을 소위 문케어가 포함된 ‘건보 종합계획’에 돌려쓰고 약 10조원 내외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 이처럼 법을 안 지키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법도 한시적이라 2022년도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 의장은 우려했다.

이 의장은 “건보정책이 현 정부에서 끝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며 지금이라도 미수금을 청산하고 그에 맞게 진료수가 등을 최소한 OECD 평균 바로 아래까지는 해결해 주어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의 기본자세”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는 이상한 정책과 제도를 자주 만들기보다는 영세한 병의원에 대한 신뢰 있는 육성정책을 먼저 추진해서 경쟁력과 생존력을 강화시켜 주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며 “영세 의원과 중소병원은 퇴직금도 연금도 없어 노후보장도 불안하다. 더 이상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미적분 같은 이상한 정책은 추진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政 “지속가능한 의료제도·안전한 의료환경 구축 등 합리적 보상 할 것”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부는 이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제도 구축, 안전한 의료환경, 적정진료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을 의협에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인구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제도를 구축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며 의료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정책관은 “앞으로는 임세원 교수님이나 윤한덕 센터장님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 전반에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고 응급의료체계를 더 공고히 해 나가겠다”며 “의료인들이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회가 스스로 의료윤리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평가제를 의사들과 함께 적극 진행할 것”이라며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인 적정진료에 대한 합리적 보상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이 정책관은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저평가됐거나 수가 보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를 지키는 일은 정부가 함께 추구해야 할 본연의 목표”라며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 보건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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