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100세 시대가 주는 교훈
일본의 100세 시대가 주는 교훈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9.05.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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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인구지표’에 따르면 3월 28일 기준 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737만2160명으로 총인구수 대비 14.9%다. 저출산과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도 멀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새롭게 추진 중인 우리에게 30여 년부터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추진 중인 일본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발표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일본의 100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전년 대비 2014명 증가한 6만 9785명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100세 이상 고령자 인구 증가는 48년째 이어지고 있다. 1998년 1만명을 돌파하며 2012년 5만명, 2015년에는 6만명을 넘어섰다. 이 추세라면 올해 7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처음 100세 이상 인구 수를 조사하던 1963년부터 해당 연령자에게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의 은잔을 선물했지만 지난 2016년부터는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절반 가격의 은 도금 잔으로 교체해 증정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에서 10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데에는 의학 발달 등 다른 요인과 함께 1980년대 히로시마현에서 시작돼 2000년 들어 제도로 자리 잡은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역할이 컸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지역에서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질병이나 장애를 입어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가능한 한 편한 자택에 돌아와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개호·예방·간호·생활지원 등을 연계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100세 이상 장수의 중요한 비결 중 하나로 고령이 돼서도 그 때까지 살아온 익숙한 지역에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을 꼽는데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그것이 가능해 진 것이다.

박지선 서울 어르신상담센터실장이 지난해 7월 복지이슈투데이에 기고한 ‘초고령사회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에 따르면 이 제도는 1980년 히로시마현 한 공립병원의 한 사례를 통해 시작됐다.

1980년대 히로시마현 공립 미츠기종합병원은 뇌졸중을 겪은 고령자들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퇴원을 했음에도 1년이 못 돼 재입원 사례가 발생했고, 이러한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그 대안으로 가정에 이른바 ‘의료배달’을 시작한 것이 시초라고 박 실장은 설명한다.

박 실장은 같은 글에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 제도로 자리잡은 것은 지난 2005년으로, 개호보험법 개정 제3기 개호보험사업계획에서 처음 이 용어가 사용되면서였다”며 “지역포괄지원센터 또한 이 시기에 설치됐고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개념은 2011년 개호보험법 개정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후생노동성은 단카이세대(일본의 베이비붐)가 75세를 맞이하는 2025년 복지비용이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정책으로 역시 각 영역 간 소통과 협업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박지선 실장은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은 후생노동성의 매뉴얼을 중심으로 각 영역이 케어 당사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케어는 지역별로 어떻게 서비스 도달 시스템을 잘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행정 서비스 주체들이 지역별이 아닌 해당하는 체계 속에 기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며 “일본 지역 포괄케어의 역사도 같은 문제와 싸워온 역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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