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 의협에 건정심 복귀 촉구
개원의협, 의협에 건정심 복귀 촉구
"건정심 불참하니까, 의협 패싱 ... 의사에 불리한 법안 통과 돼"

"대형병원들 연구는 안하고 돈벌이 급급 .... 진료체계 개선해야"

"개원가 파리만 날려 ... 경증환자 상급병원 가지 못하게 막아야"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5.27 0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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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26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에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26일 서울그랜드힐튼호텔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4월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이후 1년여 간 건정심 회의에 불참하다보니 의협을 패싱시키고 개원의들에게 여러 불리한 법안들이 브레이크 없이 통과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참여해서 항의도 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안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조금이라도 의료계의 현실이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불리한 법안 중 하나로 요양병원의 전문의 가산에 한의사 전문의가 포함될 뻔했던 일을 예로 들었다.

김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야간진료 등이 이뤄져야하는데 한의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건정심 회의 자료에도 없었던 사안이 긴급발의 됐던 사안이므로, 추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의협과 협조해서 막은 바 있다”고 전했다.

한의사는 요양병원의 야간 응급사항에 대처하지도 못하는데 가산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김 회장은 주장했다.

김 회장은 2·3인실이 급여화가 되면서 1인실 기본료 급여를 지원 중단시킨 점도 지적했다.

그는 “2·3실을 급여화하면서 부족한 재정을 1인실 지원을 빼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삼모사”라며 “결국 아동, 산모 대상 병원은 1년 유예시켰지만, 이 또한 1년 뒤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 여전히 문제”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회장은 의협의 건정심 탈퇴의 목적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전했다. 당초 의협의 건정심 탈퇴 목적은 정부의 적정수가 의지가 없다는 것과 신뢰가 없다는 두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김 회장은 “적정수가는 의지로 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지, 신뢰도 어느 정도까지인지, 언제까지 건정심에 불참을 해야 하는지 논의를 해서 정확한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며 “이제는 개원가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을 건정심에서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요청했다.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역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통과가 됐다”며 “통과 된후 항의하니 정부에서는 건정심에 왜 반대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냐고 하더라”며 “의협의 불참에 대해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대개협 임원들은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면 대개협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

기자간담회에 격려차 참석한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건정심 불참과 관련, “지난 70차 정기총회에서 긴급 동의로 건정심 탈퇴 권고안이 긴급 발의돼서 통과됐다. (하지만) 이것은 의협 집행부에 건정심과 관련해서는 탈퇴를 무기로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라는 의미였지 탈퇴하라는 안건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석 회장은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제 개원가는 폭망 직전”이라며 “빅5병원은 하루 외래환자만해도 1만여명이다. MRI 급여화 돼서 새벽까지 촬영하고 있다고 한다. 감기가 걸렸는데도 대학병원으로 몰려간다. 대학병원 스텝들은 피로해 죽겠다고 하는데, 개원가는 파리만 날리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정확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급작스럽게 병원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3차병원이 연구 및 교육, 중환자를 보는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할 것”이라며 “환자를 진료해서 번돈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걸 하고 있다). 외국처럼 기부도 받고 지원도 받고 해서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연구를 해서 대한민국을 만방에 떨쳐야지 감기 걸려 온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대형병원들이 너무 돈벌이에 집착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제도적으로 경증 환자는 상급병원에 가지 못하게 반드시 막아야 개원가가 산다. 의사들이 하기엔 한계가 있어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본인부담금 대폭 상승 등의 특단의 대책을 의협과 정부, 개원의협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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