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올해도 수가협상 결렬
의협, 올해도 수가협상 결렬
병협 1.7% · 치의협 3.1% · 한의협 3% · 약사회 3.5% · 조산원 3.9% · 보건기관 2.85% 인상 합의

건보공단, 의협에 2.9% 인상 최종 제시 ... 의협 "기대에 못미쳐" 결렬 선언 ... 건정심에서 심의·의결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6.01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2020년도 건강보험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5월31일~1일에 걸쳐 진행된 2020년도 건강보험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대한병원협회는 1.7%, 대한치과의사협회 3.1%, 대한한의사협회는 3.0%, 대한약사회는 3.5% 인상에 각각 합의했다. 또 조산원은 3.9%, 보건기관은 2.8%의 인상률을 얻어냈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2.29%로 결정됐으며, 추가재정소요액은 1조 478억원으로 추정됐다.

의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가 협상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은 7개 의약단체 중 가장 마지막까지 공단 협상단과 줄다리기를 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2.9%로 전년도(2.7%)보다 높았지만 의협은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양측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올해도 건보공단이 의협에 제시한 의원급 수가인상률(2.9%)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가 심의를 하게된다.

의원급 수가인상률에 대한 건정심 심의·의결 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며, 건정심이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지 않으면 2.9%로 확정되고, 페널티를 적용할 경우 0.1% 감액된 2.8%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도 환산지수(수가) : 평균 인상률 2.29%, 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원]

구 분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환산지수

(원)

2019년

74.9

83.4

84.8

84.8

85.0

130.1

81.5

2020년

(인상률)

76.2

(1.7)

결렬

(-)

87.4

(3.1)

87.3

(3.0)

88.0

(3.5)

135.2

(3.9)

83.8

(2.8)

* 평균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은 공단이 최종 제시한 환산지수 조정률 근거하여 산출
* 한의원 : 외래초진료 380원 증가(12,890원→13,270원),본인부담액 100원 증가(3800원→3900원) 

[최근 5년간 환산지수(수가) 결정 현황(2016~2020)] (단위 : %, 원)

유형별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

2020년

조정률

(평균 2.29)

1.7

-

3.1

3.0

3.5

2.8

3.9

환산지수

76.2

-

87.4

87.3

88.0

83.8

135.2

협상결과

체결

결렬

체결

체결

체결

체결

체결

2019년

조정률

(평균 2.37)

2.1

2.7

2.1

3.0

3.1

2.8

3.7

환산지수

74.9

83.4

84.8

84.8

85.0

81.5

130.1

협상결과

체결

결렬

결렬

체결

체결

체결

체결

2018년

조정률

(평균 2.28)

1.7

3.1

2.7

2.9

2.9

2.8

3.4

환산지수

73.5

81.4

83.1

82.3

82.4

79.3

125.5

협상결과

체결

체결

체결

체결

체결

체결

체결

2017년

조정률

(평균 2.37)

1.8

3.1

2.4

3.0

3.5

2.9

3.7

환산지수

72.3

79.0

80.9

80.0

80.1

77.1

121.4

협상결과

체결

체결

체결

체결

체결

체결

체결

2016년

조정률

(평균 1.99)

1.4

2.9

1.9

2.2

3.0

2.5

3.2

환산지수

71.0

76.6

79.0

77.7

77.4

74.9

117.1

협상결과

결렬

체결

결렬

체결

체결

체결

체결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회원들의 수가에 대한 기대를 고려했을 때 2.9%라는 수치는 기대를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해 협상 결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처음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가 제시한) 추가소요예산(밴드)이 너무 낮아서 건보공단이 많이 노력했고, 그 결과 밴드가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협상 결렬은 정부와 의협 간 대화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의정 관계가 좋아져서 상호 이해하고 상생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일부 유형과 계약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협상은 마감일인 5월31일을 넘겨 6월1일 오전 8시30분경 마무리됐다. 역대 가장 긴 협상 시간을 기록할 정도로 진통을 겪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
      여론광장
      오늘의 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