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수가협상 7번째 좌절 … 의료계 “부글부글”
의원급 수가협상 7번째 좌절 … 의료계 “부글부글”
“일방적 인상폭 정해놓고 형식적 협상만 되풀이”

“천문학적 문케어 재정 이의제기 없고 보험재정 절감만”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 ... “사생결단 투쟁 불가피”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6.04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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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최근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7개 의약단체 중 유일하게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한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단체들이 현행 수가협상 방식에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의협이 올해 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안받은 내년도 수가 인상폭은 1.3%. 양측은 협상 과정에서 인상률을 2.9%까지 끌어올렸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의협은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급 유형의 수가협상은 무려 7차례나 결렬되는 수난을 겪게 됐다. 

협상이 연이어 결렬되자, 의료계는 부글부글 끌어 오르는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2020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입장’을 통해 “수가협상이 끝나면 매년 공식처럼 거론되던 현행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이 올해도 여지없이 드러났다”며 “매번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수가인상 할당 금액(밴딩)과 심지어 계약단체 유형별 몫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형식적 과정이 되풀이 될 뿐이었다.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를 통해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한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 뿐이라는 것과 가입자단체를 대표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또한 보험재정 운영에 어떠한 기본원칙이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의협은 또 “정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문 케어야 말로 매년 천문학적인 보험재정이 투입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의 밴딩을 정하는 것에는 무조건 보험재정을 아껴야 된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 최선의 진료환경이 조성되도록 전국 13만 회원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재확인했다.

 

의료계가 건보공단의 일방적 수가협상 방식에 강한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의료계가 건보공단의 일방적 수가협상 방식에 강한 분노를 표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3일 “매년 벌어지는 의료수가 협상은 정부가 답을 정해 놓고 공급자 단체를 겁박하고 한편으로는 적당히 구슬려 어린아이 사탕 쥐어주는 한편의 쇼를 보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공단과 의료 공급자 간에 수가를 놓고 협상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그 힘의 크기가 대등하지 않아 절대로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반적인 노사 간 임금 단일 협상의 경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적 역할을 하겠지만, 의료수가협상은 사실상 정부의 대리역인 건보공단과 해야 하므로 애초에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또 “노사 간 협상의 경우 약자들을 위해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노동 3권을 보장해 기울어진 힘의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지만 의료계만은 위 3권은 철저히 봉쇄돼 있다”며 “건정심 자체가 주로 친정부인사로 구성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의료수가 결정의 비민주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수가협상 실패로 고뇌에 찬 우리의 리더들에게 질책보다는 더 큰 싸움을 준비하는 격려와 따뜻한 마음의 박수가 필요할 때”라며 의협 수가협상단과 집행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불평등한 협상으로 인해 의료계는 당할 수밖에 없다”며 “적정 의료수가를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져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사생결단 투쟁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부여당을 분명히 심판하겠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에게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해 꼭 민주당이 참패하도록 하겠다”고 분노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수가협상단 자문위원은 “지난 2년 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문케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일차의료가 고사되고 있는데, 수가협상에서 형편없는 인상률을 제시받은 끝에 결렬돼 매우 안타깝고 개원의로서 분노를 느낀다”며 “향후 건정심에서는 일차의료의 어려움이 반영돼 더 나은 수치로서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평균 수가 인상율 2.26%는 향후 5년간 2.37% 인상이라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정부 발표가 그 로드맵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며 “건보공단의 일방 통보에 의한 협상 결렬과 저수가 개선의지가 없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상된 것이었고 내년 수가 협상도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수가 2.9%인상은 작년 최저임금 10.9%인상을 생각할 때 더욱 저수가를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치욕적인 수치의 2.9% 통보에 의한 결렬이 되었음에도 최대집 집행부의 이름만 거창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예견된 결과에 대해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는 절망 회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지금처럼 이름뿐인 의쟁투라면 신속히 해산을 하는 것이 맞고, 문케어가 진행되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으니 문케어를 1년 안에 저지하겠다는 최대집 회장 자신의 약속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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