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재정건전성 확보가 우선이다
문재인 케어, 재정건전성 확보가 우선이다
  • 이민선 기자
  • 승인 2019.07.03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2년 성과 보고대회가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렸다. 정부는 이날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3600만명이 약 2조2000억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봤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보면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건보 보장률은 2017년 65.6%에서 2018년 68.8%로 높아졌다. 이같은 보장률은 오는 2022년 70%까지 높이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목표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문대통령의 공약처럼 우리 국민은 적어도 아파서 병원을 못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국민의 50% 이상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궁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다.  [“국민 절반 이상 보장성 강화 좋다” 참조]

문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이면에 숨겨진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이다. 

문대통령은 이날 의료 서비스 개선, 저소득층 지원 확대,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약속했는데,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 없이 서비스만 확대하려 든다면 국민들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받기 어렵다.

예컨대 2011년부터 7년간 흑자를 유지하던 건보 재정이 2017년 시행된 ‘문재인 케어’와 맞물려 지난해 1778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한 점은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현재 건보 적립금은 20조 6000억원에 달한다. 얼핏보면 엄청난 재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고갈'의 시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오는 2022년까지 6년간 문케어를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30조원이 넘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년간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을 감안하고 매년 국고지원을 5000억원씩 늘려나가면 문케어를 완성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건보 적립금 20조원 중 연평균 2조원씩 총 10조원을 문케어에 쓰면 재정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고지원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고지원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정적 재정 확보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 가을에 낸 보고서에서 "오는 2026년에 건보 누적금이 적자(2조4000억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는 건보 적립금이 흑자로 남겠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재정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얘기다.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는 점은 엎친데 덮친격의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들고 쓸 사람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보험료율을 3.49% 인상하려 했다. 그러자 가입자 단체들은 건보료를 올리기 전 정부의 국고지원 약속이 우선이라며 인상을 거부했다. 건정심에서 보험료율 인상안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케어는 재정문제 외에도 수도권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원 2·3인실 급여화 등으로 대형병원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경증 환자들까지 몰리고 있는데 따른 부작용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저수가 구조에서 가뜩이나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동네병원들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동네병원이 줄도산을 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한국의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병원비 부담을 대폭 줄여주겠다는 정부 정책을 마다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후대에서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한국형 건강보험제도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문케어의 진행 속도를 조금은 낮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할 일도 아니다. 70%에 육박하는 지금과 같은 보장률도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기에 가능한 부분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
여론광장
오늘의 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