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지원 연령폐지’ 등 75건 규제 개선
‘난임시술비 지원 연령폐지’ 등 75건 규제 개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구성해 논의

“하반기에도 두 달에 한 번씩 위원회 열어 규제 개선 이어갈 터”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8.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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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최근 출산 연령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저출산 대책 방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기준이 폐지됐다.

또 국가 대장암 1차 검진에 분변잠혈검사만 인정돼 대장암 검진 수검률이 저조하자 대장내시경검사 시범사업 추진(2019년 7월~2020년 12월)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분별잠혈검사 외 대장내시경 검사를 1차 검진방법의 하나로 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 75건의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민간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구성해 총 3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다.

# 개선 주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45세 이상도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만 44세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반영하지 못해 저출산 대책 방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연령기준을 폐지했다.

# 의료기관에서는 새로운 소독약품과 소독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2010년 제정된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지침’은 의료기구별(고위험/준위험/비위험기구) 소독기준과 멸균·소독방법을 일일이 열거해 제한하고 있다. 특정물질·비율만 사용도록 규정하다보니 새로운 소독약품 및 방법 등의 활용이 불가능했으며, 새롭게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사용되는 소독제 등은 이료기관에서 활용이 곤란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내년 상반기까지 해외 유사 사례(미국, 유럽, 일본)와 전문가 검토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통해 합리적 소독방법 및 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이 개정되면 신기술·신제품을 이용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독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 대장 내시경을 통해 국가 대장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국가 대장암 1차 검진에 분변잠혈검사만 인정됐다. 이에 분변 채취의 불편함과 검사결과에 대한 낮은 신뢰도가 더해지며 대장암 검진 수검률이 저조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달부터 내년 12월까지 대장내시경검사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분변잠혈검사 외 대장내시경 검사를 2021년 상반기 중 1차 검진방법의 하나로 도입할 예정이다.

# 상급종합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문 진료서비스의 난이도와 의료의 질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전국 및 권역별 소요병상수 범위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했다. 평가기준 고착화 및 학습화된 평가로 거점병원의 역할과 중증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제도의 취지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의 변별력 향상 및 고도화 등 평가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이 이뤄지면 상급종합병원 역할 정립을 통한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행정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품질검사실적에 대한 매 월별 보고와 검사요원에 대한 연 2회 교육 실시 의무화가 있어 업무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검사실적은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인 매 분기별로 보고토록 하고, 검사요원은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완화했다.

보건복지부 이현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하반기에도 두 달에 한 번씩 위원회를 열어 규제 운영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규제를 적정하게 운영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키면서도 생활의 불편은 적극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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