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공급 안정화 '독과점' 막아야 가능”
“백신 공급 안정화 '독과점' 막아야 가능”
대부분 소수 업체 독과점 형태로 공급

수입 의존도 높아 예방 접종에 영향

"개발·제조·수입·유통 다각화 필요한 시점"
  • 안상준 기자
  • 승인 2019.08.1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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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서는 백신 공급의 독과점을 막고, 효율적인 백신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서는 백신 공급의 독과점을 막고, 효율적인 백신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적절한 시기에 백신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는 수요 예측의 정확성, 생산량 확보, 공급의 신속성 및 안정성 등을 보장하고 공급의 독과점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백신 공급 안정화' 등에 대해 언급하며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공급의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 효율적인 백신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필수"라고 말했다.

 

지속해서 발생하는 백신 공급 관련 이슈

국내 백신 시장은 수급불안 사태 등 공급 관련 이슈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신약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해 독점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대부분의 백신 공급이 소수 업체에 의해 독과점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국산 백신 자급률이 낮아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 백신 중 한 개 업체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백신은 DTaP(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DTaP-IPV(디프테리아·소아마비), DTaP-IPV/Hib(디프테리아·소아마비·뇌수막염) IPV(소아마비), 장티푸스 예방백신,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 폐렴구균 예방백신(다당질) 등 7개에 달한다. 백신 공급이 독점으로 이뤄질 경우 출고 조절행위 등의 불공정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는 현재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접종해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의 9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백신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제약사가 백신 수출을 제한할 경우 예방 접종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다.

 

공급 원활치 않은 백신, 장기 계약 검토해야

백신 공급의 독과점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백신 개발·제조·수입·유통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2020년 12월까지 '공공 백신 개발·지원 센터'를 완공하고, 신종 감염병 백신과 국가 예방접종 백신을 개발·지원할 예정이다.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백신은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고도의 품질관리가 필요하며, 적정한 가격 형성의 어려움과 기획생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며 "높은 초기 투자 비용, 임상시험 장벽, 낮은 시장성, 정부 부처별로 R&D 지원이 분산돼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백신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장기 계약 또는 비축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보건소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의 백신 수급 현황을 파악해 백신의 품질·안전성·폐기율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백신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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