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47억원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47억원
윤소하 의원 “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할 정부부담금 정확히 지원해야”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08.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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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정부가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24조53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사진)의 논평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으며, 미납액은 24조5374억원에 달했다. 현 정부가 2018년과 2019년 미지급한 국고지원금은 4조4121억원이었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고 지급 비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부담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가입자인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인 의료비 감소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기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2월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미지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뤄져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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