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계는?] 국립암센터 노조, 9월6일 파업 예고 등
[오늘 의료계는?] 국립암센터 노조, 9월6일 파업 예고 등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9.09.0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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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추석 앞두고 지역민 위한 사회공헌활동 실시

강남자생한방병원은 4~5일 양일 간 논현1동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노인 30여명에게 맞춤형 의료봉사를 제공했다. 강남자생한방병원은 격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노인복지관에 진료소를 차리고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다.

같은 기간 대전자생한방병원도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서부농협에서 지역 주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쳤다.

대전자생한방병원 의료진과 임직원들은 환자 개개인 증상에 따른 맞춤형 건강상담과 함께 침 치료를 실시했다.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 척추·관절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한약, 한방 파스를 처방했다.

강남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명절이 코 앞으로 다가온 이때야말로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할 때”라며 “민족의 대명절을 앞두고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폐센터 개원의 강좌 개최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폐센터는 오는 18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10분까지 본관 4층 한마음홀에서 ‘2019년 폐센터 개원의’ 강좌를 연다.

이번 개원의 강좌는 ‘가정용 인공호흡기·인플루엔자·폐암’ 주제로 ▲1차의료에서 만나는 가정용 인공호흡기(김환일 교수) ▲2019~2020 인플루엔자 대비하기(박성훈 교수) ▲폐암 치료, 빛과 그림자(폐센터장 장승훈 교수) ▲질의응답 등의 구성으로 진행한다.

장승훈 폐센터장은 “이번 개원의 강좌는 1차의료기관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강의를 준비해 개원의 선생님들께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폐질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에 매우 중요한 인플루엔자와 폐암 주제는 개원의 선생님들의 관심이 많아 그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참가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평점 2점이 주어진다.

 

가천대길병원 관련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잠정 보류

보건의료노조는 5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가천대길병원 관련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이 잠정 보류됐다고 4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가천대길병원 김양우 병원장이 4일 늦은 오후 부당노동행위 및 부서장 괴롭힘 중단에 전격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나순자 위원장과 김양우 병원장은 부서장의 조합원 탈퇴 강요, 면담 등 일체의 부당노동행위와 괴롭힘 중단에 합의하고 병원측은 이후 부당노동행위 및 괴롭힘 행위자를 징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양우 병원장은 노사 합의 사내 메일을 통해 전직원에게 병원의 입장을 밝히며 부서장들의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과 방해를 하지 않을 것을 지시했다.

부서장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및 괴롭힘 중단과 관련한 노사 합의는 가천대길병원지부 강수진 지부장이 “노조파괴 공작 중단”을 촉구하며 6일째 단식로비농성을 이어가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노조는 “이전 시기에도 사용자측이 신의·성실을 저버린 만큼 노조 탈퇴 강요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 근절이 확실시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만약, 노사 대표의 상생을 위한 합의에도 노조 탈퇴 강요, 괴롭힘 등이 단 한 건이라도 재발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7만 조합원의 힘으로 더욱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김성원 병원장, 현장 의학 소설 ‘시시포스의 후손들’ 출간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병원장은 5일 의학 소설 ‘시시포스의 후손들’을 출간했다.

김 원장은 이번 소설책에서 ▲유방암 진단 및 확진 방법 ▲유전성 유방암의 특징 ▲유전자 검사 방법 및 시기 ▲유방암 수술 및 항암치료 ▲예방적 유방 절제술 등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의학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냈다.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병원장은 “이번에 출간한 서적은 유방암 전문의로서 수없이 많은 유방암 환우를 위로하고, 공감했던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전국 유방암 환우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가슴과 더불어 마음까지 치유하는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책 판매 수익금은 전국 유전성 유방암 환우들에게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의협, 의사 진료거부 가능한 12가지 유형 제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5일 ‘진료거부금지 의무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12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진료거부의 문제는 대부분 병원의 퇴원 조치에 대해 환자가 불만을 제기할 때 발생한다. 이에 법원은 의사와 환자 측의 사정, 기타 정황을 종합해 진료거부금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의사법에서 진료거부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선언적 규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의사의 환자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자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마약 처방 등 부적절한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진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및 인종·성별·종교·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적 진료거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고서는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12가지 유형을 선별했다.

진료거부 유형을 보면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질환 등으로 인해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병상・의료인력・의약품・치료재료 등 시설 또는 인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외래진료의 경우 예약환자의 진료 일정 등으로 인해 당일 방문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진료가 의료인의 전문영역과 다르거나 전문지식, 경험이 부족하여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는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가 적극적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요구하는 것 등과 같이 부적절한 치료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 등이다.

또 ▲입원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환자가 의사의 치료방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의사의 양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의사가 양심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 ▲환자가 의료인 또는 동료에게 모욕・명예훼손・폭행・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기물을 훼손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연구책임자인 이얼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유형은 의료현실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운 유형을 편입시킬 수 있는 유연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선진적 의료 계약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조항과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진료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문가 단체는 진료거부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맞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윤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회원의 권리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원자력병원, 지역주민 대상 감염예방 교육실시

원자력병원은 5일 오전 9시30부터 오후 4시까지 노원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병원 측은 이번 감염예방 교육을 통해 노원구에 거주하는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을 직접 시연과 체험을 통해 교육하고, 마스크와 안내물 등 홍보물을 배포했다.

홍영준 병원장은 “손씻기와 기침예절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노원구 주민분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 노조, 9월6일 파업 예고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국립암센터지부가 9월6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이번에 진행된 노사단체교섭의 핵심쟁점은 ▲인력충원 ▲개인평가성과급 비중 하향 조정 ▲시간외 수당 기준 마련 ▲임금 6% 인상 ▲수당인상(면허수당 및 자격 수당, 위험수당, 온콜 수당 등) ▲일반직 신입직원 교육시 예산 지원 ▲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만들기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실현을 위한 요구 등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관평가에 영향이 있으므로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을 넘을 수 없어, 지부 요구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립암센터지부는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오늘밤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과정에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6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부관계자는 “쟁의행위(파업)에 돌입하더라도 관련 노동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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