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부족으로 제기능 못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보건소 부족으로 제기능 못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
보건소·보건지소 등 공공보건기관, 전체 병원에 5.4%에 불과

이명수 의원 “美·日 반면교사 삼아 공공의료체계 재정립해야”
  • 박정식 기자
  • 승인 2019.10.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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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차트 의사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우리나라 1차의료가 매우 취약하다. 이러다보니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보다 치료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부족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국내 보건소는 256개소, 보건지소는 1592개소로 공공보건기관이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하다.

지방의료원(34개)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으로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와 예방 등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이 경영 적자, 의사 및 간호사 부족, 높은 의사 이직율, 접근성 취약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권역거점 국립대병원의 경우 국가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등 선택진료비 증가 등 수익위주 경영을 함으로 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지적한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와해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공공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공공병원 비중이 30%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지역사회병원 22%를 공공병원으로 지정해 비영리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명수 의원은 “농어촌형·도시형 보건소 증설 및 전문인력 보강 그리고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 라인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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