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위기 … 발 빠른 대처로 방지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위기 … 발 빠른 대처로 방지
복지부, 17일 ‘2019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박정식
  • 승인 2019.10.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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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올해 1월 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될 위기가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의 발 빠른 대처로 의약품 공급 중단을 막은 것은 물론 의약품 가격을 유지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차관회의에서 발표했다.

# 우수사례 중에는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위기를 극복해 국민건강권을 유지한 사례가 있다.

연간 7000여 이상 실시되는 안과수술 시 실명 등의 부작용을 위해 실명예방주사제가 쓰였으나, 이 의약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약가(1만9919원)를 초과하는 수입가격 인상(1만6947원→3만7284원)을 이유로 올해 1월 국내에 공급 중단을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생산했던 제약사는 채산성이 없어 재생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명예방주사제의 경우 대체 약제가 없는 필수 의약품이기에 공급 중단시 녹내장 등 안과수술로 인한 실명 등의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높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채산성이 없어 생산이 중단된 제약사에 공급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의약품 재등재시 상한액 기준 초과, 종전약가가 아닌 현재 약가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이후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절차를 긴급히 진행해 국내 제약사 생산 의약품에 대해 현행 수준 약가(1만9919원)로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 7월부터 공급이 재개됐다.

# 소득대비 급격한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를 찾아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 우수사례도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제도화 됐지만, 인지도 부족 등으로 신청이 많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이 예상되는 가구를 찾아 안내장을 발송했으며, 직접 지원대상 여부를 온라인으로 모의계산 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했다.

또 의료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고액의료비 발생 산정특례 대상자에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2018년 8월부터 연 2회 총 9280명에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2019년 6월 기준으로 신청자는 5639명에 달한다”며 “전년 동기 대비 58.7%인 2076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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