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줄고 고소득층은 늘고 … 의료 양극화 심각
저소득층은 줄고 고소득층은 늘고 … 의료 양극화 심각
저소득층 의료이용 4.8%↓ … 고소득층은 22% ↑

김광수 의원 “의료 양극화 해소 대책 마련 필요”
  • 박정식
  • 승인 2019.10.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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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사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최근 5년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의료기관 이용 및 진료에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8년 보험료분위별 종별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 및 의료 미이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하위 20%(1분위) 진료인원은 2014년 1107만8367명에서 2018년 1054만 6117명으로 5년간 4.8% 감소했다. 보험료 상위 20%(5분위) 진료인원은 2014년 2391만6451명에서 2018년 2909만1979명으로 21.6% 늘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의료 미이용자는 237만5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적용인구 3846만9000명 중 6.2%에 해당하는 수치다.

연도별 전체 의료 미이용률은 2014년 7.1%, 2015년 7.1%, 2016년 6.8%, 2017년 6.5%, 2018년 6.2%로 감소세를 보였다.

보험료분위별 의료 미이용률을 보면 보험료 하위 20%(1분위)의 의료 미이용율은 2014년 8.6%(46만8000명), 2015년 8.7%(47만8000명), 2016년 8.4%(46만4000명), 2017년 8.1%(45만 7,000명), 2018년 8%(45만 1,000명)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5분위)의 의료 미이용률은 2014년 5.6%(57만8000명), 2015년 5.6%(58만7000명), 2016년 5.3%(56만명), 2017년 4.9%(52만9000명), 2018년 4.6%(48만9000명)으로 저소득층 8%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 분야에서까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의료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들을 해결하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 및 보장성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도별, 보험료분위별 의료 미이용자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김광수 의원실 재구성)
연도별, 보험료분위별 의료 미이용자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김광수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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