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의결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 의결
4차산업혁명위원회, 13일 제14차 회의 개최
  • 박정식
  • 승인 2019.12.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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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3일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따르면 개인 의료데이터는 그동안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만 보유됐으며,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정보주체인 개인이 열람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4차위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합동으로 의료데이터 활용 전략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개인(환자) 중심으로 질 높고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4차위는 이번 전략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성 및 추진전략에 대한 특위 위원 및 관계부처 간 합의를 정희한 보고서”라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특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 및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3일 광화문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3일 광화문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이 논의된 이유는?

이번에 4차위에서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이 논의된 이유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증가, 정체된 의료 질, 의료자원 불균형에 따른 의료격차 문제 때문이다.

4차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치료·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에서 예방·환자중심 의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료서비스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의료데이터 활용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총체적인 의료서비스 혁신 및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활용을 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해 지속·체계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4차위는 올해 4월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계·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다양한 논의를 거쳐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2019년 4월부터 4차위 산하에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관계부처(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중점 추진 과제는?

4차위는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 먼저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My Healthway’ 시스템을 개발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 개인 정보 동의 및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가입, 탈퇴, 데이터 유입‧제공 등 주요 단계별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료데이터를 My Healthway와 연계하거나 활용하도록 동의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신원증명과 개인인증을 통해 정보의 유출 및 타자 사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개인이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 정보 보호‧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 보호 상황 모니터링, 데이터 암호화 등 최고 수준의 시스템 보안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서비스 개발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4차위는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의료데이터 사업과 My Healthway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 및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R&D를 지원할 예정이다.

#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기관과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기 위한 계획도 있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표준화, 보안 등 인프라 구축 및 의료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민 개인이 의료데이터 활용 가치는 인식하되 두려움은 감소시킬 수 있도록 소통방안을 마련한다.

#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디지털헬스 관련 거버넌스 구축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4차위는 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호주, 일본 등 주요 선두국과 같이 디지털헬스 관련 조직 구성을 검토하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4차위 장병규 위원장은 “개인(환자)은 의료데이터 자기결정권 강화로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고 병원이 달라도 연속 진료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全 국가적으로는 건강관리 및 질병 사전예방을 통해 의료비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4차위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였다.

장 위원장은 “지난 1년간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마련 및 범정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심의·조정에 열정을 보여준 2기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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