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 63.8% … 전년比 1.1%p↑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 63.8% … 전년比 1.1%p↑
건보공단,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박정식
  • 승인 2019.12.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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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도와 비교해 1.1%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1.1%포인트 상승한 63.8%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대비 0.6%포인트 감소한 19.6%,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대비 0.5%포인트 줄어든 16.6%였다.

 

연도별 종합병원급 이상 및 병의원 건강보험 보장률.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종합병원급 이상 및 병의원 건강보험 보장률.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특히 지난해에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개선됐는데, 전년도와 비교해 2.7%포인트 올라 67.1%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3.6%포인트 올라 68.7%를, 종합병원은 1.4%포인트 올라 65.2%를 기록했다. 반면 의원급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2.4%포인트 줄어든 57.9%였다.

 

연도별 전체 및 중증·고액 상위 30위 및 50위 건강보험 보장률.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전체 및 중증·고액 상위 30위 및 50위 건강보험 보장률.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1.5%p↑),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8.9%(1.1%p↑)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본인부담상한제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등 가계파탄방지를 위한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연도별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추이.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추이.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2015년 59만2000명에서 2017년 65만8000명까지 늘었으나, 2018년도에는 57만2000명으로 감소했다.

보험료분위별로 살펴봤을 때 보험료분위 하위 60%에서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였다. 보험료 1분위에서는 2017년도와 비교해 약 6만4000명이 감소했고, 2분위는 약 2만4000명, 3분위는 약 2000명(2.7%)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보장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 ·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2.5%p↑)’와 ‘65세 이상(1.4%p↑)보장률이 증가했다.

연도별 연령구간별 건강보험 보장률.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연도별 연령구간별 건강보험 보장률.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보장률은 70.2%로, 민간의료기관 65.1%보다 높고 비급여율은 낮았다.

건보공단의 부담금은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 증가했다. 이는 의원급 비급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뤄져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급여의 급여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는 비급여에 대해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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