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약류 꼼짝마” … 政, 종합관리 대책 마련
“불법 마약류 꼼짝마” … 政, 종합관리 대책 마련
마약류대책협의회 17일 개최 … ‘2020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 박정식
  • 승인 2019.12.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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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신종마약류 차단을 위해 생체시료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하고, 공항에 이온스캐너 등 마약 탐지장비를 추가 배치하는 등 마약류 관리 대책이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0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항공 여행객의 필로폰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 증가와 환자의 의료쇼핑·의사의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등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 약물 중지 예방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사전 차단

정부는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먼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다크웹·가상통화 등을 악용한 마약류 거래 단속을 위해 ‘마약전담건사 회의’를 개최,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수사관들의 최신 수사사례와 기법 교육 등을 진행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항공여행객의 필로폰·대마 밀반입 사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이온스캐너 19대, 중대형 수입화물검색용 엑스레이 3대 등 마약 탐지 장비를 공항에 추가 배치한다.

해양경찰청은 특이화물 및 동종전과자 등 범죄 우려 요인을 발굴해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류 밀반입·불법 유통 단속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공급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사시팀 등을 활용해 인터넷·SNS·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 조사를 강화한다.

대검찰청과 관세청은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공·항만의 여행객 휴대품·특송화물 등에 은닉된 마약률 단속을 지속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신종마약류 차단을 위해 생체시료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해 투약사범 검거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시 체계 고도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2월에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를, 내년 6월에는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일자·약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8월부터는 의사에게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머신러닝을 활용해 과량·중복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취급자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 개발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

대검찰청은 내년 1월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실질적인 치료 및 재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 전문의에 의한 개인 맞춤형 중독 판결 검사와 상담 치료를 시행한다.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유죄를 선고받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활교육이 2020년 12월부터 의무화 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인력 육성 등 시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정신질환 실태조사’ 연구사업과 연곟 중독원인·유형, 치료보호 이력 등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에 대해 초기 3개월 간 약물 검사 횟수를 늘려(월 1회→ 월 3회) 마약류 사범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와 마퇴본부는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탈북민·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실시한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독 상담 및 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해경과 마퇴본부는 부둣가 및 해상 검문검색 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어선원·해양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계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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