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 후퇴하나?
보장성 강화 문재인 케어 후퇴하나?
보사연 조흥식 원장, 수입 근거한 보장성 확대 전망
  • 박정식
  • 승인 2020.02.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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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흥식 원장.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조흥식 원장(사진)이 올해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관련, 지출에 근거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수입에 근거해 지출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밝혀, 보장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문재인 케어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 원장은 3일 보사연이 발간하는 보건복지포럼에서 “지난해까지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은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중심으로 지출에 근거해 수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올해는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수입에 근거해 지출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전망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69.3%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92%까지 증가했다.

조 원장은 “만약 현재와 같은 의료비 증가 추이가 지속된다면 2~3년 안에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의료비 수준은 OECD 평균을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중간 평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적정성 평가, 공공보건의료종합계획을 비롯한 감염병종합계획, 응급의료종합계획 등에 대한 평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조 원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정절감 방식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분야의 투자는 확대하고, 불필요한 재정은 절감하는 스마트 지출(smartspending) 관점의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재정을 절감하는 목적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 낭비가 발생하는 지점을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지출 효율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의료 이용 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양적 확대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탈피해 꼭 필요한 분야의 보장은 확대하되 불필요한 분야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낙후 지역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인력 및 의료자비 확충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약 조 원장의 지적대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보장성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문재인 케어가 후퇴하는 것이어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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