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정치적 행보에 의사사회 거센 반발
최대집 정치적 행보에 의사사회 거센 반발
인의협 “의협 이름 이용해 특정인 지지 선거법 위반”

평의사회 “정치적 이득위해 동료 의사들 낙인 찍어”
  • 임도이
  • 승인 2020.03.14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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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정치적 행보가 의사 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대한평의사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단체(의사협회)를 이용하여 특정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고 공직선거법 위법 행위를 한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대집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단체의 이름을 이용하여 2020년3월13일 특정 정당의 비례 국회의원 후보인 방상혁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의 위법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 방상혁 부회장은 지난 10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이 임명한 특정후보 지지 위해 의협 이용”

이와관련 평의사회는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외곽단체,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후보자가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는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의 단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특정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평의사회는 “공식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최대집 회장 자신이 임명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위해 의협을 이용하는 것은, 의협 회원들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리며 “의협 회원 다수가 공당의 비례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가 특정 한명을 위해 존재하는 양 특정 개인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성명서를 의협이라는 단체 이름을 이용하여 작성하여 공표한 것은 공식 단체를 해당 특정 후보 개인의 영달을 위한 사적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평의사회는 그러면서 “방상혁 부회장은 오락가락하는 본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14일 대한평의사회가 발표한 입장문이다. 

단체를 이용하여 특정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공직선거법 위법 행위를 한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부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대한의사협회 단체의 이름을 이용하여 2020.3.13 특정 정당의 비례 국회의원 후보인 방상혁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의 위법 행위로 판단된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 외곽단체,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고, 후보자가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가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는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의 단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특정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해당 성명서는 13만의사들의 단체 내에서 어떤 정상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나왔는가?

공식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최대집 회장 자신이 임명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위해 의협을 이용하는 것은, 의협 회원들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회원 다수가 공당의 비례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가 특정 한명을 위해 존재하는 양 특정 개인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성명서를 의협이라는 단체 이름을 이용하여 작성하여 공표한 것은 공식 단체를 해당 특정 후보 개인의 영달을 위한 사적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협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는 측근 상근직으로 회원들의 회비로 월급을 받으며 협회의 살림살이와 공제회를 관리 하게 되는 직책이며, 협회 정관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회원들에 대해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겸직 금지 의무란 계약 기간 동안 상근직에 성실히 근무하라는 뜻이다.

월급받는 협회 상근부회장이 자기의 맡은 바 전임 상근 임무는 뒤로 한 채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행동은 부적절하며 그런 뜻이 있으면 정관상 겸직이 안 되는 상근직을 먼저 사직부터 하는 것이 회원들에 대한 기본 도리이다.

그리고 방부회장은 그간의 행보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의 오락가락 정체성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방부회장은 사회주의 의료인 더뉴건강보험을 주장하고, 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분신 코스프레를 하고, 사회주의 의료를 주장하는 민주당 김용익 건보공단이사장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보다는 김용익 이사장이 의료를 이해하는 의료전문가로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복지부 장관 인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하여 김용익 이사장을 복지부 장관으로 적극 두둔하고 비위를 맞추는 어이없는 공개 발언을 하였다.

협회 상근 부회장으로서도

문케어 결사 저지를 내세운 후 이해하기 힘든 행보, 즉, 저수가 논의는 배제된 채 더뉴건강보험추진이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 문케어가 강행되어 저수가가 고착화되고 회원들을 옥죄는 각종 악제도가 시행되어, 현재 회원들은 생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방부회장이 평소 영리병원 반대, 민주당 정책과 유사한 더뉴건강보험을 주장하다가 뜬금없이 보수 정당에 비례 후보로 갑자기 입후보한 것이 개인 영달을 위한 것인지, 회원들을 위한 것인지,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 회원들은 혼란스럽다.

공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의협이라는 단체를 임의로 특정 개인의 사익을 위해 이용한 최대집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은 회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그 직에서 사퇴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0.3.14.

바른 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왼쪽)이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폐쇄 및 진료지침을 바꿔야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왼쪽)이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폐쇄 및 진료지침을 바꿔야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코로나 극복 훼방놓는 의협회장, 한국 의사들의 비극” 

앞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도 지난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대집 회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동료의사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한 최 회장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한 바 있다. 

인의협은 성명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료사회주의자 비선 전문가들 자문만 듣고 중국 전역 입국금지를 하지 않아 사태가 악화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며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역조치에 노력해온 동료 의사 전문가들에 대해 정치적 비난과 낙인을 찍는 행태를 저지렀다”고 성토했다. 

인의협은 “최 회장이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중국인 입국금지 혹은 중국 국경폐쇄를 주장해왔지만,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경폐쇄나 이동제한에 반대해왔다“며 “중국 입국 금지가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비정상적 입국이 늘어나 검역과 추적관리가 불가능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인플루엔자, 에볼라, 사스 유행에 대한 많은 과학적 연구들이 외국인 입국금지로 감염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감염병 차단을 위한 것인지 정치적 의도인지 거꾸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특히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보다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공포나 혐오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돕는 것인데도 최대집 회장은 반대로 잘못된 중국인 혐오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보수언론과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의협은 나아가 “(최 회장은) 잘못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적 프레임을 동원해 공격하는 방식도 매우 저열하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료사회주의라니 황당하다. 공공병상이 10%인 나라에서 공공의료 확대 주장이 사회주의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공공병상 평균이 73%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낡은 매카시즘을 꺼내든 것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성명은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대구경북 등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 제 역할을 하며 전국적 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여기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동료 의사들의 전문가로서의 학술활동에 훼방을 놓는 대표를 두고 있는 것은 한국 의사들의 비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아래는 10일 인의협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비과학적 혐오선동과 근거 없는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중앙일보 인터뷰 이후 정부 자문을 하던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위원회가 해체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인터뷰에서 ‘정부가 의료사회주의자 비선 전문가들 자문만 듣고 중국 전역 입국금지를 하지 않아 사태가 악화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중국 입국금지는 국제적으로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비과학적 주장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다수의 분별력 있는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합리적 근거로 반박해 자유로운 공론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극단적 주장의 하나가 돼 왔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방역조치에 노력해온 동료 의사 전문가들에 대해 정치적 비난과 낙인을 찍는 행태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이는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행위다. 우리는 최대집 회장의 이러한 반민주적 언행에 분노하는 많은 의사·보건의료인·시민들과 함께 이를 비판한다.

첫째, 중국 입국금지는 비과학적이고 혐오만 부추길 정책이다. 최대집 회장은 사태 초기부터 지금까지 중국인 입국금지 혹은 중국 국경폐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경폐쇄나 이동제한에 반대해왔다. 이 같은 조치가 감염병을 차단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비정상적 입국이 늘어나 검역과 추적관리가 불가능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인플루엔자, 에볼라, 사스 유행에 대한 많은 과학적 연구들이 외국인 입국금지로 감염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국내 감염자들 간 확산이 주되게 벌어지고 중국 유입형 감염자를 찾아볼 수 없게 된지 매우 오래된 지금 상황에서 국경폐쇄는 더더욱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감염병 차단을 위한 것인지 정치적 의도인지 거꾸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의 역할은 무엇보다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공포나 혐오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반대로 잘못된 중국인 혐오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보수언론과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둘째, 잘못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적 프레임을 동원해 공격하는 방식도 매우 저열하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정부와 협조하여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일 리 없다. 이들은 2015년 메르스 때도 같은 역할을 해왔던 의사들이다. 아무런 공적 직함도, 전문지식도 없는 일개 개인이 정부를 좌지우지하며 국정을 농단하던 최순실 사건과 이것이 어떤 조금의 관련이라도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의료사회주의라니 황당하다. 공공병상이 10%인 나라에서 공공의료 확대 주장이 사회주의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공공병상 평균이 73%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낡은 매카시즘을 꺼내든 것에 불과하다. 최대집 회장의 평소 지론대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주의’라면 그가 꿈꾸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제도 조차 없어 적절한 방역이나 감염병 치료가 어려운 미국 같은 의료시스템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많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대구경북 등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 제 역할을 하며 전국적 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힘을 보태기는커녕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동료 의사들의 전문가로서의 학술활동에 훼방을 놓는 대표를 두고 있는 것은 한국 의사들의 비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국가방역체계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지혜를 모아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대집 회장도 아집과 비과학적 선동을 중단하고 협회장에 걸맞는 언행과 최소한의 사회적 역할이라도 하기 바란다.

2020. 3. 10.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사협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출마 방상혁 부회장 지지” 선언

최대집 의협 회장(왼쪽)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방상혁 상근 부회장에 대한 지시를 선언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왼쪽)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방상혁 상근 부회장(오른쪽)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13일 언론에 배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검증된 의료 전문가의 새 국회 참여를 기원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미래한국당 비례 대표로 출마한 방상혁 상근 부회장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선언했다.

의협의 이 자료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의료 직능을 대표하는 비례 대표는 의료계를 대변하는 고전적인 역할을 넘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함께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며 “방상혁 부회장은 풍부한 1차 의료 경험을 갖춘 가정의학 전문의이면서 동시에 전국의사총연합 운영위원과 대한의사협회 제37대 집행부 기획이사를 거쳐 현 제40대 집행부의 상근부회장에 이르기까지, 의료현장의 실무와 전문가 단체의 회무, 다양한 대외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을 두루 섭렵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방상혁 부회장이 제21대 새 국회에서 의료계의 대표, 나아가 국민의 대표로서 전문성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방상혁 상근 부회장의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출마를 적극 지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래는 의사협회가 13일 언론에 배표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검증된 의료 전문가의 새 국회 참여를 기원한다

대한민국 13만 의사의 중앙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미래한국당 비례 대표로 출마한 방상혁 상근 부회장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의료 직능을 대표하는 비례 대표는 의료계를 대변하는 고전적인 역할을 넘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함께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방상혁 부회장은 풍부한 1차 의료 경험을 갖춘 가정의학 전문의이면서 동시에 전국의사총연합 운영위원과 대한의사협회 제37대 집행부 기획이사를 거쳐 현 제40대 집행부의 상근부회장에 이르기까지, 의료현장의 실무와 전문가 단체의 회무, 다양한 대외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을 두루 섭렵한 인물이다.

특히 방상혁 부회장은, 최근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대한의사협회의 대책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왔다. 다소 이른 시기에 협회 내의 TF 구성을 먼저 제안하고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 등 합리적이고 선제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협회가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를 이끌었다.

또,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하자 솔선수범하여 의료지원단을 이끌고 대구로 내려가 선별진료와 검체채취 등 의료지원 업무는 물론, 대구 지역의 대학병원과 보건소, 현장의 공중보건의사 등 의료진들과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협회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의 역할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다.

방상혁 부회장은 대구 현장을 보며 비례 대표 출마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황폐해진 대구, 망가진 지역 경제, 열악한 현장 의료진의 근무 여건,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대응,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자화자찬하는 당국을 보며 분노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보건의료정책에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현실과 유리된 탁상공론을 바로 잡고 싶다는 의지는, 비단 방상혁 부회장만의 것이 아닌, 13만 의사의 염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방상혁 상근 부회장의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출마를 적극 지지한다. 가정의학과 개원의사로서의 임상 경험은 물론, 풍부한 대한의사협회 임원으로서의 회무와 정책과 정무경험, 무엇보다도 환자의 안전을 걱정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한 명의 의사로서의 그의 순수한 의지를 응원한다. 방상혁 부회장이 제21대 새 국회에서 의료계의 대표, 나아가 국민의 대표로서 전문성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 3. 13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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