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 질 평가체계 대대적 개편 예고
복지부, 의료 질 평가체계 대대적 개편 예고
현행 평가체계 규모 클수록 유리한 구조

종별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새 평가체계 시행

4월 연구용역 입찰 ... 올해 12월부터 적용
  • 박정식
  • 승인 2020.03.3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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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 질 평가체계 손질에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의료 질 평가체계 손질에 나선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보건당국이 환자 중심의 의료 질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의료의 질을 달리 평가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가체계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종별 기능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지표를 적용하고 있어, 의료의 질보다는 병원 규모에 따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기존 양적‧투입 중심의 평가체계에서 질적 개선 및 성과 중심으로 의료 질이 평가될 수 있도록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 질 평가란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5개 영역 37개 지표를 통해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방식의 의료기관 평가는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라 2015년부터 시작됐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게는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지급한다. 평가등급에 따라 2015년 1000억원, 2016년과 2017년 5000억원, 2018년 7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평가방식의 경우 병원 규모가 클수록 유리한 구조라는 점이다.

올해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환자안전과 연계한 의료질평가 결과지표 개발 및 적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질 영역과 환자안전 영역 모두에서 병상 규모가 클수록 성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평균 점수 역시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과 비교해 2배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다보니 동일한 종합병원 급 내에서도 3차 기관의 역할을 하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보상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대형 종합병원은 계속 상위 그룹으로 굳어지고 중소 종합병원은 상위 그룹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의료 질 평가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방향과 세부방안, 단계적 적용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가 판단, 올해 12월 중장기 개편방안을 본격 적용하기 위해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구용역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연구 입찰은 4월6일 오전 9시부터 4월8일 오전 10시까지 이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성과 및 질 측정 방법 마련 ▲의료 질 지표 정비 ▲평가방식 및 보상체계 개편이다.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새로운 평가방식 적용

먼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통합돼 있는 현행 평가체계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성과 및 질 측정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적합한 기능‧성과 및 질 측정방법 연구에 나선다. 이를 통해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합한 의료질 측정방법도 새로이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연구 목표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기능에 적합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의료 질 지표 정비가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 지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기능에 적합한 성과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향후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한 절대평가, 등급구간이 아닌 점수화 등 현행의 등급구간별 상대평가 방식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진료량에 연동되는 의료 질 평가 보상체계로 개편해 적정 보상 수준을 면밀히 따져 볼 예정이다.

복지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의료 질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면 의료기관별 보상금액 등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할 예정”이라며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의료 질 평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올해 12월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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