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간호사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대한간호협회, 정부 보건정책 맹비난 성명 발표

“간호사를 위한 정책은 없고 간호사의 희생만 요구”

“3차 추경예산에 간호사 수당예산 311억원 쏙 빠져”

“의료기관 지원 정책도 간호사 희생양으로 삼아”

“44만 간호인 권익대변 호소할 곳 없는 현실 참담”
  • 임도이
  • 승인 2020.06.05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대한간호협회가 “한국에 간호정책은 없다”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맹비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간호사를 위한 예산은 쏙 빠지고 직제 개편안에서도 코로나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며 바이러스와 싸웠던 간호사들을 위한 정책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협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을 신설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고령사회를 맞아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질병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간호사를 위한 정책은 없고 간호사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간협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과 관련, "전국의 44만 간호인들은 ‘간호 정책이 없다’는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자아내고 있다"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대구 지역병원 간호사 3200명은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며 바이러스와 싸워왔다. 대구지역 현장 간호사들은 “내가 안가면 다른 동료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서”, “간호사라면 누구든 환자를 외면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수당 등 보상은 없었다. 보건복지부가 3차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 311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엊그제 정부가 발표된 추경 예산 35조3000억원에는 쏙 빠졌다.

이와관련 간협은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 수당을 누가 어떤 이유로 제외시켰는지 정부는 간호사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간호사 수당예산 311억원은 전체 추경 예산안의 0.09%에 불과한데도 그것마저 인색한 정부라면 앞으로 누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겠다고 나서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쪽잠 자는 간호사 .... 코로나19가 한참 창궐하던 지난 3월초, 대구의 한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간호업무를 하고 있는 한 간호사가 병원장례식장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다.

간협은 "직제 개편안에서도 코로나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며 바이러스와 싸웠던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정책과 신설은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며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의료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간호사이고, 환자를 직접 돌보는 게 간호사인데, 정부의 시각은 간호사를 한낱 의료 보조 역할이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간호사들의 권익을 대변해줄 담당 과(課)조차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 푸대접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지원책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경산, 청도)의 병원 경영난 타개에 초점을 맞추었을뿐,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병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엉뚱하게 간호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간협은 "간호간병 병동 서비스에서 규정된 간호사 인원을 최대 30% 줄여도 병원에 간호간병 지원금을 그대로 준다는 것이 정부 지원책"이라며 "이렇게 되면 간호사들은 줄어든 인원만큼 업무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은 더 커지게 된다. 간호사의 권익을 대변해 주고 호소할 곳이 없는 현실이 참담할 뿐"이라고 호소했다.

간협은 "간호정책이 없는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노후에 질 낮은 의료 복지 서비스에 의존해야 한다. 한 나라의 사망률은 간호사들의 역량과 활동에 따라 좌우된다. 이런 평범한 진리마저 도외시한 채 우리는 어떻게 초고령 사회의 파고를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간호정책은 간호사를 위한 이기주의적 정책이 아니라 건강한 나라를 지향하는 나라의 필수적인 국민 보건 복지 정책이다. 21대 국회는 추경예산과 정부 조직개편안 심의에서 정부가 외면한 간호사 수당을 부활시키고, 간호정책을 담당할 간호정책과도 45년 만에 보건복지부 조직으로 재건시켜 국민의 건강을 지킬 도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성명을 마쳤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에 간호정책은 없다 

코로나 간호사 수당 311억원, 3차 추경에서 누가 제외시켰나

“병원 경영난을 간호사 희생으로 타개”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간호사를 위한 정책은 없고 간호사의 희생만 요구하나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이 신설되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본부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고령사회를 맞아 질병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인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서 전국의 44만 간호인들은 ‘간호 정책이 없다’는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자아내고 있다.

대구 지역병원 간호사 3200명은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병동에서 일했다. 대구지역 현장 간호사들은 “내가 안가면 다른 동료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서”, “간호사라면 누구든 환자를 외면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수당 등 보상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3차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 311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엊그제 정부가 발표된 추경 예산 35조3000억원에는 쏙 빠졌다.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 수당을 누가 어떤 이유로 제외시켰는지 정부는 간호사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간호사 수당예산 311억원은 전체 추경 예산안의 0.09%에 불과하다. 간호사에게 지급할 수당조차 이처럼 인색한 정부라면 앞으로 누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겠다고 나서겠는가.

직제 개편안에서도 코로나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며 바이러스와 싸웠던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정책과 신설은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의료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간호사이고, 환자를 직접 돌보는 게 간호사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시각은 간호사를 한낱 의료 보조 역할이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권익을 대변해줄 담당 과(課)조차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 푸대접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경산, 청도)의 병원 경영난 타개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병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엉뚱하게 간호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간호간병 병동 서비스에서 규정된 간호사 인원을 최대 30% 줄여도 병원에 간호간병 지원금을 그대로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간호사들은 줄어든 인원만큼 업무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은 더 커지게 된다. 간호사의 권익을 대변해 주고 호소할 곳이 없는 현실에 참담할 뿐이다.

간호사의 중요성은 감염병 창궐만 아니라 고령사회로 접어들수록 커진다. 치매나 암 등으로 돌봄 간호를 받아야 할 국민은 앞으로 5년 뒤면 100만 명을 넘어선다.

고령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이지만, 아프리카의 빈곤 국가들조차 가지고 있는 간호법조차 없다는 것이 답답한 현실이다. 간호사의 인력 수급부터 역할이나 처우 등에 대한 아무런 중장기 계획도 없다. 이런 대안 없이 초고령 사회를 넘어서겠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무하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간호정책이 없는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노후에 질 낮은 의료 복지 서비스에 의존해야 한다. 한 나라의 사망률은 간호사들의 역량과 활동에 따라 좌우된다. 이런 평범한 진리마저 도외시한 채 우리는 어떻게 초고령 사회의 파고를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간호정책은 간호사를 위한 이기주의적 정책이 아니라 건강한 나라를 지향하는 나라의 필수적인 국민 보건 복지 정책이다.

21대 국회는 추경예산과 정부 조직개편안 심의에서 정부가 외면한 간호사 수당을 부활시키고, 간호정책을 담당할 간호정책과도 45년 만에 보건복지부 조직으로 재건시켜 국민의 건강을 지킬 도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

2020. 6. 5.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간호사회,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대구광역시간호사회, 인천광역시간호사회, 광주광역시간호사회, 대전광역시간호사회, 울산광역시간호사회, 경기도간호사회, 강원도간호사회, 충청북도간호사회, 충청남도간호사회, 전라북도간호사회, 전라남도간호사회, 경상북도간호사회, 경상남도간호사회,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보건간호사회, 병원간호사회, 마취간호사회, 보건진료소장회, 보건교사회, 산업간호사회, 보험심사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정신간호사회, 노인간호사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
      오늘의 단신
      여론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