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명분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멈춰야”
한의계 “명분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멈춰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

“진료선택권확대·경제적 부담 완화 위한 의료정책”
  • 박정식
  • 승인 2020.07.02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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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전경.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한의계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명분 없는 반대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일 논평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악의적 선동과 여론몰이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의약치료 중 최우선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길 희망하는 항목 ‘첩약’이라는 이유에서다.

복지부가 조사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의약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항목 1순위로 ‘첩약’을 꼽았다.

한의협은 “정부에서는 이 같은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한의사들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해 전체 찬반투표를 거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적극 동참키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확정되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를 중지하고, 전면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의료정책”이라며 “한약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해 더 이상 나서서 왈가불가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논평 전문이다.

[논평] 국민건강증진 위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악의적 선동과 여론몰이의 명분없는 반대 멈춰야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하던 양의계의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가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의약치료 중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1순위가 바로 ‘첩약’으로, 정부에서도 이 같은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수가나 급여기준, 심사 등을 통해 양의사들의 진료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양의계와는 달리, 한의사들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해 전체 찬반투표를 거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적극 동참키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이 같은 사실은 애써 외면한 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확정되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를 중지하고 나아가 전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으름장을 놓는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양의계의 이 같은 선동과 여론몰이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한의와 양의의 밥그릇 싸움,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감으로써 국민과 여론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려는 불순한 저의가 깔려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 분명하게 밝히지만,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의료정책이다.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한약을,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한다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이제 한약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해 더 이상 나서서 왈가불가 하지 말고, 각종 마약류 의약품 불법사용 문제 해결과 대리수술, 성추행 문제 등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적극 나섬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지난 6월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어코 야외 집회를 강행한 양의계는 본인들이 진행한 그 집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등을 돌렸는지 지금이라도 인터넷 댓글들을 곰곰이 살펴보고 대오각성 할 것을 충고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이라면 국민이 걱정하는 일을 삼아야 하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기꺼이 찬성하고 협력하는 것이 의료인의 기본적인 본분이자 책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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