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센복지협회 노조 창립이래 첫 파업 예고
한국한센복지협회 노조 창립이래 첫 파업 예고
“조합원 93.2% 총파업 가결 ... 15일까지 합의 안되면 파국” 
  • 박원진
  • 승인 2020.07.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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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1932년 조선나예방협회로 창립되어 90여 년 동안 국가 한센병 관리의 중심에 있었던 의료·복지사업 공익기관 (사)한국한센복지협회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가결했다.

9일 보건의료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 산하 한국한센복지협회지부는 지난 6월 15일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는 최대기한인 7월 15일까지 연장됐으며, 조합원들은 7월 6일부터 8일까지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임상 현장의 조합원 62명 가운데 육아휴직 3명을 제외한 59명(투표율 95.1%)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55명(93.2%)이 찬성했다.

이처럼 높은 파업 찬성률이 나온 것은 법정 2급 감염병인 한센병 진단·치료 전문기관으로서 임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직 등에 대한 인사상의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일반직군에 비교하여 낮은 것에 따른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실제 한국한센복지협회의 인적구조는 여느 의료·연구기관과 달리 직접 임상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 직종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현재 한국한센복지협회 인력은 의사직 30여 명, 일반행정직 60여 명, 간호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 80여 명, 기능직 10여 명 등 총 18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직원 180여 명 가운데 30여 명의 의사직을 제외한 임상 부분의 인력은 불과 80여 명으로, 지원·행정인력 60여 명과 비교할 때 현격히 적다. 

조합원들은 “인력 비중의 불균형도 문제이지만 승진 등의 인사에서 그동안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문제의식은 지난해 9월 22일 창립 90여 년 만에 최초의 노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노사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6월 12일까지 총 11차의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갈등이 계속됐다. 여기에 지난 7월 1일 자 전문직에 대한 원격지 인사는 노사갈등을 키웠다. 노동조합은 협회의 원격지 인사가 관행적인 전문직 길들이기 식으로서 △합리적 경영상의 이유가 없으며 △조합원에게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고 △원격지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당인사임을 다양한 경로로 제기했다. 그러나 협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몇몇 조합원은 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진행 중이다.

현재 노사는 조정기한 내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견 차이가 크다. 의견 차이는 협회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계법에 미치지 못하는 기존 관행을 고집하는 것에 따른 것이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은 “협회는 회장을 명예직으로 두고 있으며 실제 업무 총괄은 사무총장이 맡고 있다. 그러나 협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진행돼온 단체교섭에 단 한 차례도 참가하지 않았다. 여느 공공기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우”라며 “사무총장의 단체교섭 불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노사갈등이 계속됨에도 최고책임자가 뒷짐만 진 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측은 “오는 7월 15일까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파국은 피할 수 없다”며 “그 책임은 한국한센복지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있다. 보건의료노조 7만2000여 조합원은 한국한센복지협회가 맡은바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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