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결 안 되면 더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
“문제 해결 안 되면 더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
[인터뷰]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형철 대변인

의료가 공공재인 것은 맞지만 ... 한국에 그대로 적용은 무리

“의사 배출 전 과정과 사후 일자리까지 보장하는 북유럽과 달라”

“기존 전공의 교육 기본계획 없이 정원부터 늘리는 것 의미없어”
  • 서정필
  • 승인 2020.08.14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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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김형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헬스코리아뉴스 / 서정필] 지난 7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를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섰던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 이하 대전협)은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14일 총파업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까지 겹치면서 이번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그럼에도 대전협이 계속해서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협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김형철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만나 그 사정을 들어봤다.

Q.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오늘(13일) 오전 브리핑을 보면 정부는 의협과 대전협의 단체행동을 집단 이기주의로 바라보는 것 같다. 실제 국민 다수의 여론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정부와 의사단체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인식 차이에서 모든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다. 의료가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공공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에서 공공과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대90 정도로 일방적으로 민간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공립·국립 병원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자리 잡아 사설 병원의 존재는 미미한 북유럽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의대 입학 시점부터 현직에서 은퇴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자기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성이라는 잣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구조"

"기피과 일수록 더많은 인센티브 필요"

Q. 흉부외과·외상외과·산부인과·감염내과 등 상대적으로 의대생들이 선택을 꺼리는 과목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과들의 의사 수급이 여의치 않은 것도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 방침이 여론의 지지를 얻는 이유 중 하나다. 정원 증원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는가?

“예를 들어주신 과 중 흉부외과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다. 현재 흉부외과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보전되는 수술 수가가 원가의 7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수술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그래서 규모를 갖추지 못한 병원의 경우 경영 압박 때문에 흉부외과에 투자하기 힘든 구조다. 일단 이런 기형적인 구조부터 고쳐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가 발전한 원동력은 지속적인 경쟁이었다. 단순히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자연히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기피 과일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김형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김형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단순한 의대정원 확대, 부실의대만 양산"

Q. 그래도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국민이 더 수월하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12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우리들의 입장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교수 입장에서만 보면 의대 정원 확대를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련 과정에 큰 문제가 있으며 이번 정원 증원 조치는 또 다시 부실의대를 만드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5년 전 수립한다고 했던 전공의 관련 종합계획을 아직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현재 의대 정원도 제대로 수련할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만 발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사 배출 시스템은 곳곳이 심하게 새는 파이프와 같다. 이 상황에서는 우선 새는 곳부터 보수 공사를 한 뒤 물을 더 부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대부분이 새는 파이프에 물부터 붓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면 더 많은 물이 샐 뿐이다.”

Q. 14일 의협 파업 이후 계획은?

“14일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한 후에는 정부가 우리의 요구안을 들어줄 것을 우선 기다리겠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더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지난 7일 집단휴업에 구성원의 94.8%가 찬성한 것처럼 우리 회원들 모두에게는 더 이상 물러서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독주를 그만 멈추고 공공의료를 포함한 국민건강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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