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국민연금, 실적 부풀려 대통령 표창 수상”
“뻔뻔한 국민연금, 실적 부풀려 대통령 표창 수상”
민원실 일반 민원까지 성과에 포함해 ‘공적내용’ 제출

복지부 공식 진단지표 이용 상담은 고작 2% 수준
  • 이슬기
  • admin@hkn24.com
  • 승인 2020.10.1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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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국정감사 질의 장면.
강선우 의원 국정감사 질의 장면.

[헬스코리아뉴스 / 이슬기]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7월 ‘제9회 인구의 날’을 맞아 전국민 노후준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그러나 연금공단이 자부한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성과가 사실상 ‘실적 부풀리기’였다는 지적인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14일 입수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연금공단이 수상을 위해 제출한 공적서에는 노후준비서비스 상담실적을 2016년 7만 9천 명, 2017년 9만 1천 명, 2018년 10만 3천 명, 2019년 11만 7천 명으로 집계했다. 2017년 이후 매년 목표량 대비 100% 이상 초과 달성한 것으로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담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상담의 97.9%가 일반상담으로 이는 대부분이 공단의 민원실 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까지 포함한 통계다.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설명에 따르면 일반상담이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4대 영역 중 한 개 이상의 영역을 진단하고 상담하는 것인데, 공식 진단지표 문항을 이용하지 않은 민원 건수도 임의로 실적에 포함 시킨 셈이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진단지표 문항을 이용하여 상담한 전문상담 및 종합재무설계의 실적은 고작 2.1%에 지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연금공단은 노후준비서비스를 통해 수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상담을 했다고 자랑했지만, 실제로 자신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 모르는 국민이 태반일 것”이라며 “보여주기식으로 실적 부풀리기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노후준비에 진정 보탬이 되기 위한 서비스 내실화에 신경 써야 될 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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