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5천만명에 4조원의 가계 의료비 경감 효과”
“문재인 케어, 5천만명에 4조원의 가계 의료비 경감 효과”
“의료비 부담 큰 중증‧고액환자에게 혜택…보장률 80% 넘어”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0.10.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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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약 5천만 명의 국민이 약 4조 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 감소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2017년 62.7%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0년 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다.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4대 외 보장률은 0.9%포인트 상승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실제 수혜자 수는 5천만 명이 조금 넘어,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경감액 규모로 보면, 아동‧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조 4천억 원 경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2조 6천억 원의 비용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택진료가 폐지됨으로써 26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수혜자 중 51.4%로 의료비 부담은 약 9300억 원 줄었다.

기존에는 선택 진료 의사에게 진료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사진)은 “최근 3년간 문재인 케어가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는 정책으로 인정받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향후 예정된 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와 증가하는 노인인구 등을 고려한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도 내실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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