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합의 필요한 ‘노인 틀니 급여화’
국민적 합의 필요한 ‘노인 틀니 급여화’
  • 송연주 기자
  • 승인 2011.01.07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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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노인 틀니 급여화는 시행될 수 있을까? 시행된다면 어떤 방식이 될 것인가?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 치과계, 국민 모두가 노인 틀니 급여화에 관심을 쏟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진척도 없는 상태다.

이미 2년 전부터 노인들에게 틀니 급여화에 대한 꿈을 불어넣어온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이유로 들어 ‘글쎄, 건보 재정이…’라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틀니 급여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뿐 아직 공식적인 활동 사항이 없다.

다만, 내년 시행과 선거의 영향으로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틀니 급여화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추측만이 있을 뿐이다.

노인 틀니 급여화는 더 이상 정부와 치과계만의 현안이 아니다. 

이미 ‘11만 노인 청원운동’ 등을 통해 저력을 보여준 것처럼 틀니 급여화는 노인과 시민단체의 오랜 숙원이다.

또 2012년 노인 틀니 ‘검토’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시행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한 치과보험 인사의 말처럼 틀니는 안경이나 보청기와는 다르다. 제작과정이 복잡하고 고가의 재료를 요하는 진료상의 특성 때문에 합리적인 보상이 전제되는 급여가 이뤄졌을 때 제대로 씹을 수 있는 양질의 의치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은 결코 과한 발언이 아니다.

사후관리 부분 역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결국 틀니의 교체주기를 단축시키게 돼 국민과 보험자, 공급자 사이에 노인의치 급여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만 무너질 수 있다.

노인 틀니 급여화는 단순히 시행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에 대한 정부, 치과계, 국민의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

2012년 총선, 2013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노인 틀니 급여화가 정치권 바람에 휩쓸려 ‘얼렁뚱땅’ 시행되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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