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것 다주고 큰 소리치는 복지부"
"줄 것 다주고 큰 소리치는 복지부"
FTA 의약품협상결과, "국내 산업영향 크지 않을 것"
  • 임호섭 기자
  • 승인 2007.03.29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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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한미FTA 의약품 협상 결과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한미 FTA 협상, 뭘 얻고 잃었나”라는 28일자 KBS 9시뉴스 보도와 관련,  "미국측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여러 요구를 제기했으나, 정부는 최대한 현행 국내 규정의 범위내에서 합의를 도출하여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또 "장기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신약 및 개량신약 연구개발에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한 뒤,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제한되어, 약제비 개혁조치의 근간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산출한 피해금액은 협상 내용 및 국내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에 기인하여 지나치게 과대추계됐다"며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분야의 FTA 피해규모를 최대 1조원으로 추산한 것은 미국측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 결과 미국측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철회되어 실제 피해규모는 이보다 현저히 적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줄 것 다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한편, KBS는 "한미 양국이 의약품 협상에서 특허기간 연장과 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했으며,  이로인해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는 시민단체 추산액 2조원, 정부 추산액 3500억원~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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