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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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CCTV가 ▲진료위축·방어수술 조장 ▲환자와 의료진의 인권침해 및 신뢰저해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술실 CCTV를 가장 먼저 설치하기 시작한 경기도와 환자단체 등은 “오죽하면 CCTV 설치를 원하겠느냐”며 의료계와 정 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기사를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기간 2019-05-31~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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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단독 간호사법 제정을 두고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단독 간호사법이 의사들의 고유 업무 범위를 침범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현대 보건의료에서 간호학은 독립적인 학문이자 과학이기 때문에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기사를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할 항목이 없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기간 2019-04-24~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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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적용되는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몸 등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환자의 어긋나거나 삐뚤어진 뼈와 관절, 뭉치고 굳은 근육과 인대를 밀고 당겨서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해결하는 비수술 치료법입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의학적 근거(유효성-안전성)가 부족하다며 급여화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 2019-04-05~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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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여부가 요즘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요즘 화두는 단순히 낙태죄 폐지 여부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남성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폐지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따라서 폐지를 하더라도 남성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든 다음에 폐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간 2019-02-16~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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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과 의사가 진료 중 조울증(양극성정서장애) 환자에게 피살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강제입원 등 격리치료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 2019-01-08~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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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처벌규정과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리베이트는 '필요악'이며, 처벌만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약업계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유독 강력한 규제를 하는 정부정책에 불만을 토합니다. 현행 리베이트 처벌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 2018-12-2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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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치료법 중 하나인 추나요법이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를 두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 2018-12-05~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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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용·성형용 히알루론산(HA)필러의 대중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 필러는 위해도가 높아 전문가에 의해 시술되어야하지만, 대중광고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과 달리, 의료기기로 분류돼 대중광고가 허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처방권을 침해 받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무리한 미용·성형시술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필러의 대중광고 허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 2018-10-24~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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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을 살인죄로 엄벌하고 의사면허를 영구박탈 해야한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 2018-10-11~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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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사르탄’ 제제의 발암 위험 물질 파동을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일명 복제약)의 난립을 막기 위해 계단식 약가 제도를 다시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단식 약가제도란 복제약의 보험약가를 출시 순서에 따라 책정하는 것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후발 복제약 일수록 약값이 낮아져 결국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부의 제네릭 약가규제 움직임은 의약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과잉경쟁에 따른 리베이트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 2018-10-01~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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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 수술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자,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회원들은 "정부가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 의지를 명문화 했다"며 낙태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은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로 규정한 정부의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 2018-08-30~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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