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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을 살인죄로 엄벌하고 의사면허를 영구박탈 해야한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 2018-10-11 17:35 ~ 2018-10-22 23:55
  • 대리수술은 어떠한 경우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법행위이므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고 의사면허도 영구히 박탈해야한다.
    40%
  • 대리수술은 범법행위이지만, 지나치게 처벌을 강화할 경우, 의사들이 방어진료를 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옴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60%
  • 대리수술을 하더라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으로 단죄해야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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