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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처벌규정과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리베이트는 '필요악'이며, 처벌만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약업계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유독 강력한 규제를 하는 정부정책에 불만을 토합니다. 현행 리베이트 처벌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간 2018-12-24 13:15 ~ 2018-12-31 23:55
  • 처벌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분리해 혜택을 달리하는 정책을 병행해야한다.
    50%
  • 리베이트는 국민건강보험과 직결된 사안이고 반드시 근절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처럼 강력한 처벌규정을 유지해야한다.
    12.5%
  • 처벌 강화는 오히려 다국적기업의 고가약 처방을 늘리고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역작용이 있으므로, 처벌은 하되, 그 수위를 조절해야한다.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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